“민법은 원래 어렵다” vs “비교적 무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25일 민법을 끝으로 ‘지옥의 레이스’라는 4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이 날 마지막 과목인 민법을 치르고 고사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너무 어려워서 뛰어 내리고 싶었어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구요, 꼭 이렇게 써주세요”라며 넋이 나간 표정의 응시생이 있었는가 하면 “생각보다 논점도 찾기 쉬웠고 묻는 게 뭔지 명확했다”며 홀가분한 소회를 전한 응시생도 있었다.
초시라는 응시생 A는 “첫 시험이라 기출도 검토 안 해보고 모의고사만 풀다가 와서 객관적인 평가는 무리”라면서도 “다만 준비했던 유형들에 비하면 쉬운 편이었다”라고 응시소회를 전했다.
그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민법은 늘 시간이 부족했다”며 멋쩍게 웃었다.
다른 응시생 B는 “민법은 원래 어렵고 또 시간 배분도 어렵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응시생은 특히 <2문의2> 무권대리 문제를 불의타로 지목했다.
무권대리에서 시험을 낼 경우 흔히 묻는 논점이 아니라 다소 의외의 논점을 쓰게 한 것 같다는 설명이다.
작년 시험과 비교를 요청하자 “작년에는 유류분 계산문제가 대비하지 못한 의외의 출제였는데 올해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다. 다만 작년에는 오전과 오후 시험이 여러 논점을 섞어냈기 때문에 오후에 무엇이 나올까 예측할 수 없어 이것저것 다 봤지만 올해는 오전에 물권법이 빠져 있어 오후의 <3문>이 물권법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 점은 수험생을 좀 배려한 출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시생 C는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배점이 의아했다”는 소감이다. 써야할 논점에 비해 배점이 크다고 여겨지는 문제가 여러 개 있었다는 것.
응시생 D는 “시험 잘 보셨냐”는 질문에 “조문만 열심히 적다 나왔어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3일간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평가가 대체로 일치됐던 것에 비해 이 날 민법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려 눈에 띈다.
한편 이번 2차 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10월 7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2차 시험에는 응시대상자가 총 532명으로 5.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행법상 내년 2차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수험생들의 절박함이 한층 고조된 데서 치러진 만큼 이번 2차 시험의 합격선이 어느 선에서 형성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