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잘한 배점의 작은 문제 많아”
“첫째, 둘째날에 비하면 쉬운 편”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제58회 사법시험 2차의 3일째 과목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의 표정이 지난 이틀에 비하면 한결 밝아진 모습이다.
둘째날의 민사소송법 난이도가 워낙 높았던 터라 상대적으로 전날보다는 한숨을 돌린 듯 했으나 답안 분량 배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자잘한 문제들이 많고 배점 역시 잘게 나누어 시간 안배에 곤혹을 치렀다는 것.
한 응시생은 “시간에 쫓기거나 시간 안배를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문제가 어려웠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응시생은 “쟁점을 찾을 수 없거나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지만 분량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그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번이 네번째 도전이라는 한 응시생은 “형법에서 과락을 맞은 적이 있어서 형법이 깊이 있게 나오면 겁을 많이 먹는데 이번에는 평이한 출제였다”며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이 응시생은 형소법에 대해 “설문에 딸린 문제가 많았을 뿐 어렵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동료 응시생은 “형소법이 어려웠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예상 외 출제 혹은 전혀 특이한 유형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데에 수험생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
특히 지난 해에는 형법에서 15점의 배점으로 몰수에 대해 논하는 문제가 출제돼 불의타로 지목된 바 있다.
올해 역시 몰수와 추징에 대해 10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으나 지난 해에 이미 등장했던 문제여서 더 이상 불의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한 응시생의 설명이었다.
형사소송법의 기피와 재정의 논점 역시 출제가 잦은 부분은 아나지만 그렇다고 출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할 부분도 아니었다는 의견이다.
“올해 문제 유형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평소 모의고사를 풀 때보다 더 조문을 열심히 찾게 한 출제 같다”는 소감을 내보인 응시생도 있었다.
다른 응시생은 “너무 어려웠다. 남들은 어려워하지 않을 문제 같은데 내가 잘 못 쓴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지난 이틀에 비해 쉬운 시험이었다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일치를 보였으나 이 날 시험과목 자체가 쉬운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평가가 엇갈린 양상이다.
시험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민법이 치러진다.
한편 이번 제58회 2차 시험에는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222명과 지난 해 유예생 310명이 응시 대상자였다.
최종 1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경쟁률은 5.32대 1이다. 지난해 5.09대 1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수치다.
이번 2차 시험의 합격자 명단은 10월 7일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