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합격선 62.0점…오차범위 ±0.5점
응시자 1986명…응시율 62.6%로 하락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0년 이래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던 법무사 제1차시험의 합격선이 올해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합격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치른 2016년도 제22회 법무사 1차시험의 체감난이도에 대해 응시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대체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저널이 시험 직후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231명) 가운데 ‘어려웠다’(36.5%)와 ‘비슷하다’(35.5%)는 의견이 팽팽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에서 ‘어려웠다’(85.3%)는 답변에 비해 크게 감소한 점에서 작년보다 체감난이도는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쉬웠다’는 답변도 지난해는 3.8%에 그쳤지만 올해는 28.1%로 크게 늘었고, ‘비슷하다’는 응답도 10.9%에서 35.5%로 껑충 뛰었다.

또한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서 헌법이 42.9%로 거의 절반에 달해 이번 시험에서 헌법이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민사집행법(18.2%)과 민법(17.8%)이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과목들은 대체로 체감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민법(20.9%)과 상법(20.4%), 헌법(17.5%), 민사집행법(14.2%), 부동산등기법(14.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실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질문에서도 제1과목(헌법, 상법)이 42.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법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30.3%,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4%,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7.4%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올해 체감난이도가 소폭 낮아진 가운데 예상합격선도 전년도(60.5점)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합격선이 ‘면평락(60점)=합격’ 정도로 낮아진 탓에 올해 합격선은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막상 채점 결과는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법무사 1차 합격선은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2010년에 반짝 상승했지만 출원자 감소와 함께 합격선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왔고 지난해 60.5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로 역대 최저의 합격선을 기록했다. ‘면평락’이면 합격할 정도로 합격선이 폭락함에 따라 법무사시험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70점 이상’의 비율은 지난해(25.6%)에 비해 소폭 증가한 28.1%였다. 이같이 70점 이상의 중상위권 비율이 증가한 반면 ‘65점 미만’은 42.7%에서 40.3%로 소폭 감소했다.

또한 ‘77점 이상’의 상위권의 비율도 4.7%에서 10.0%로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 합격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65점 이상 70점 미만’은 31.6%로 지난해(31.8%)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 합격선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올해 ‘70점 이상’의 수는 130명(6.6%)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는 87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4.6%에 그쳤다. 또한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구간도 305명에서 320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합격선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하는 것이 확실시됐다. 추정하는 올해 예상합격선은 지난해 선발인원 기준으로 62점(오차범위 ±0.5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예상합격선은 단순히 설문조사 참여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자의 성향, 진실성 등으로 가변성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이지 맹신은 금물이다.

한편, 이번 1차시험의 응시자는 총 1986명으로 62.6%의 응시율을 나타냈으며 지난해(64.9%)에 비해 낮아졌다. 1차 합격자는 8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