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비서 경력 이용 로스쿨 입학 의혹 해명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죄와 딸의 로스쿨 진학에 인턴경력을 이용했는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23일 국회 앞에서 서영교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모 언론은 서 의원이 딸인 장모씨를 자신의 인턴비서로 채용했고 그 보수를 자신의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딸이 PPT귀신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재능이 있어 채용한 것이고 인턴보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서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받았고 자신의 동생을 5급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중 고시생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장씨가 인턴비서 경력을 로스쿨 진학에 이용했는지 여부다. 현재 장씨는 중앙대 로스쿨에 재학 중으로 서 의원은 장씨가 총장상을 수상하는 등 학업성적이 우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턴비서 경력과 무관하게 로스쿨에 진학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서 의원이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하고 보좌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던 사실 등은 서 의원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며 “그렇다면 자신의 딸을 비서로 채용한 것도 딸의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비서경력을 활용하려고 한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얼마 전 중앙대학교 측에 장씨가 자기소개서에 어머니 서영교 의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는지 여부와 서영교 의원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서영교 의원실에서 비사관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전부비공개 결정을 받았다”며 “중앙대의 비공개결정은 유력정치인의 자녀가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하는 국민적의구심을 해소할 의지가 없음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의 설명대로 장씨가 중앙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해도 국회의원인 어머니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입학에 활용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정사회의 정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고시생모임의 판단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데 서 의원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도 고시생들이 서 의원이 장씨의 로스쿨 진학에 인턴비서 경력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상정을 요청하자 서 의원은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개정안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도 함께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법안의 상정여부에 대해 3당 간사들이 논의한 결과 모든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고시생들은 서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의 통과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정치적으로 거래하려고 했고 협의가 결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폐기를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직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폐기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상정을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되도록 했다는 것.

이같은 판단은 서 의원이 로스쿨생인 딸을 위해 사법시험의 존치를 막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시생모임은 “서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로스쿨을 다닌다는 사실과 사법시험을 사실상 폐지하게 만든 행위가 개인적 감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서 의원은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한 사실에 대해 사죄하고 인턴경력을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활용했는지 여부를 명백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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