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연령 차별 입학전형은 용납할 수 없어”
“해당 로스쿨 인가 취소해야 할 중대한 사안”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불거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등급제 입학전형 의혹을 향해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출신학교와 연령에 따라 차별하는 입학심사기준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실이라면 인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21일, 한양대 로스쿨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에는 진상조사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한겨레 보도로 이같은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사자로 지목된 한양대 로스쿨은 물론 로스쿨협의회도 그 어떤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스쿨 감독기관인 교육부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로스쿨이 이러한 의혹을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로스쿨 제도의 정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른 로스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25개 로스쿨들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의혹을 조사,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한양대 로스쿨에 보낸 질의서에서 △보도된 바와 같은 등급표를 마련한 적이 있는지, 또 그같은 평가기준을 점수산정에 적용했는지 △실제 그랬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주도한 자는 누구인지 △이러한 입학전형은 명백한 인권침해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한 한양대의 입장과 계획은 어떠한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에 보낸 조사촉구서에서는 “출신대학 등급제, 연령 차별 등은 로스쿨의 근간을 흔드는 인권 침해 행위인 만큼 조사 결과 사실이라면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로스쿨에서도 행해지고 있지 않은지 조사하고 밝혀질 경우 그 또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도 한양대 로스쿨 의혹이 불거진지 하루만에 성명을 내고 “충격적인 의혹”, “용납할 수 없어”라는 표현으로 거세게 비난하며 한양대 로스쿨과 로스쿨협의회의 입장 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로스쿨의 정착과 정상적 운영을 위한 쓴소리였던 만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성과 자정의 움직임이 없는 것에 대해 비탄의 심경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주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