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서 못 넘은 ‘사시존치법’ 20대에선 넘어설까
고시생들 위원마다 발언, 성향 살피며 관심 집중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조인 양성방안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법조계 및 고시생·로스쿨생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던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구성이 지난 14일 완료됐다.
국회 핵심 위원회 중 하나인 법사위에 어떤 의원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사법시험 존폐의 향방도 다른 형국을 맞을 수 있어 기대와 우려의 눈초리들이 쏠려 있던 것.
지난 19대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6개나 상정되어 있었지만 최종 관문인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폐기된 바 있다.
고시생들은 그동안 수문장격인 19대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을 향해 법안을 넘기지 않은 데 대한 끝없는 비판과 항의 시위를 이어왔다. 이들은 또 19대 마지막 법사위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서영교 의원에게도 비난과 규탄의 화살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펼쳐진 여소야대의 총선 결과는 사법시험 존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형세라는 생각에 사법시험 존치 측의 한숨을 자아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여당에게 주어진다는 소식이 이어지자 이들은 또 다시 일말의 기대감을 내보이면서 1인 시위와 3천배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엔 이르다며 법사위 구성원 면면을 살펴보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법사위 구성은 숫자적으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7명으로 상대적으로 소수다.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야당 의원은 총 10명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사법시험 존폐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이 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성향, 특히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사법시험 존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년의 법사위원장 임기 중 처음 1년을 맡게 된 권성동 의원.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생활을 했던 그는 18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바 없었던 그는 공교롭게도 아들이 서울의 한 로스쿨에 재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의원이라는 공적인 의견이 아들과 상관있겠냐는 기대의 목소리와 아들이 로스쿨에 다니는데 사법시험 존치를 용인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히 대립하는 것.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의견이 어떨지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의원이다. 권 의원은 15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19대 국회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월권한 경향이 있다”며 사실상 19대 법사위를 비난한 바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당의 법안을 체계자구심사를 빙자해 실질적으로 정책심사의 모양으로까지 나아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식의 월권 행사가 있었다는 것.
이런 비난을 한 권 위원장 자신은 19대 국회 때와 같이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으로 비춰지는 상황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는 측에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발언이다.
사법시험 존치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보면 우선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김진태 의원이 고시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법시험 존치 옹호론자다. 검사 출신인 그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로스쿨을 저격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공개돼 사법시험 폐지론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관악구에서 유일한 여당의 재선 의원이자 20대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이미 상정한 바 있는 오신환 의원도 공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고 있다. 오 의원은 19대 4.29 재보궐 선거와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사법시험 존치가 그의 주된 공약 중의 하나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역시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사법시험 존치에 우호적인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출신으로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얼마 전 언론에서 일본의 예비시험을 예로 들며 법조인 양성 방안에 대한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
반면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 의견을 보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꼽힌다. 박 의원은 로스쿨학생협의회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 성명 발표를 도왔었던 명백한 사법시험 존치 반대론자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역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던 검사 출신 사법시험 폐지론자다. 서영교 의원도 고시생들 사이에 사법시험 폐지론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서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를 명확히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한 바 있다. 18대, 19대에 이어 이번 20대까지 법사위 소속에 있는 이춘석 의원도 사법시험 존치 반대의 입장으로 분류된다.
사법시험 존폐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판사 출신이자 차기 법사위원장에 예정돼 있는 여상규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윤상직 의원, 로스쿨의 실태에 대해 많은 조사결과를 발표해 온 주광덕 의원 등이다.
야당에서는 검사 출신이자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검사 출신이자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공개 사건의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이 꼽힌다.
결국 법사위가 여소야대로 구성됐지만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어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사법시험은 지난 2월 27일 현행법상 마지막 1차시험을 치렀고 4월 15일 합격자 발표로 1차시험은 올해가 마지막이 됐다. 이번 20대 국회가 사법시험 존치와 기로에 놓인 수험생들에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