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 법정책의 현황과 방향’ 논의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 수행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과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대표로 있는 포럼 지구와 사람이 13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서 지구법 강좌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의 에너지 법정책의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및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법적, 제도적 현황과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하며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 과장이 ‘서울시 에너지정책과 제도개선’이란 주제로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지구법 강좌는 지난 3월에도 ‘신기후체제 파리총회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한 차례 개최된 바 있으며 오는 9월과 12월에도 강좌가 예정돼 있다.
9월에는 ‘동물법’에 대해, 12월에는 ‘생명윤리 문제와 법률가’라는 주제 하에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이 참석 가능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인정연수로 진행된다.
또한 지구와 사람 대표 강금실을 비롯한 여러 변호사들이 참석해 관련 주제에 대해 교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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