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로스쿨이 SKY 출신대학 비율 높아져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이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출신 대학에 등급을 매겨 낮은 등급 대학 지원자를 차별하는 내부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부터 25개 로스쿨의 소위 SKY 대학 출신이 사법시험 출신보다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이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학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간에 무려 40%의 격차를 두는 등 사실상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간의 감점 폭이 너무 커서 법학적성시험(리트)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도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28살 이상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감점하는 조항도 있었다.

서울에 있는 한 사립 로스쿨의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종합서류심사 가이드라인’의 ‘서류종합 평가기준(총 220점)’을 보면, 서류종합 평가의 네 항목(성실성, 전공 관련 성취 및 발전가능성, 적성 및 자질, 전문소양) 가운데 ‘성실성 항목’(70점 만점)에서 출신 학부에 따라 지원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눴다. S등급은 70점이고,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7점씩 감점돼 D등급은 S등급보다 40% 낮은 42점을 받게 된다.

최고 등급인 S등급에는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법학과 비법학, 의대·치대·한의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 등이 포함됐다. A등급에는 이화여대 법학 전공자 등이 포함됐고, B등급에는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등 일부 사립대와 경북대·전남대 법학이, C등급에는 나머지 대학의 법학 전공자가, D등급에는 나머지 대학의 비법학 전공자가 포함됐다.

출신 학부 외에도 리트 성적(‘적성 및 자질’ 항목, 35점 만점), 변리사·회계사·노무사·법무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 취득 여부(‘전문소양’ 항목, 25점 만점) 등을 반영하지만, 배점이 훨씬 낮고 점수 차등도 크지 않다. 변리사·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점수 차가 5점에 불과하고, 리트 성적 역시 최고점과 최하점 차이가 10.5점이다. 2개 평가항목을 합한 점수 차는 15.5점으로 출신 학부 평가항목으로 인해 감점될 수 있는 최대 28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사실상 출신 학부로 인한 불이익을 만회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로 서류심사 기준이 설계된 것이다. 학점이 같을 때 출신 대학이 D등급에 속한 지원자가 리트 만점에 전문 자격증을 소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98.5점)는 리트 최하점에 전문 자격증이 없는 스카이 출신의 점수(111점)보다도 12.5점이나 낮다. 사실상 출신 학부가 결정적인 평가요소인 셈이다.

법률저널이 2009년 로스쿨이 개원한 이래 로스쿨 입학자와 사법시험 합격자의 출신대학을 비교한 결과, 최근 들면서 로스쿨에서의 SKY 비율이 사법시험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로스쿨 도입 첫 해인 2009년에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SKY 비율이 각각 53.9%, 53.4%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800명으로 줄어든 2010년에는 사법시험이 60.8%로 로스쿨(51.1%)보다 SKY 비율이 9.7%포인트 높았다. 700명으로 감소한 2011년에도 사법시험이 51.8%로 46.0%의 로스쿨보다 다소 높았다. 500명으로 감축된 2012년에도 사법시험(52.0%)이 로스쿨(46.9%)보다 앞섰다. 2013년 역시 사법시험(52.3%)이 로스쿨(46.9%)보다 SKY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200명으로 대폭 감소한 2014년에는 사법시험은 39.2%에 그친 반면 로스쿨은 47.9%로 8.7%포인트 높았다. 150명을 선발한 2015년에도 사법시험의 경우 36.6%에 불과한 반면 로스쿨 47.6%로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다.

로스쿨에서 SKY의 비율은 큰 변동없이 40%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사법시험은 최근 선발인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SKY 비율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로 범위를 좁히면 이들 로스쿨의 출신대학은 이른바 SKY 출신이 10명 중 8명에 달할 정도로 싹쓸이 했다. 2009~2015년 SKY 로스쿨 입학생 2812명 중 SKY 학부 출신이 2428명으로 전체의 86.3%에 달해 SKY 편중이 심각했다.

같은 기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87.7%가 SKY 출신 학생들이었다. 이 비율이 고려대는 87.6%, 연세대는 83.4%로 세 학교 모두 80%를 상회했다. 특히 SKY 로스쿨 입학생 중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43.27%로, 같은 기간 사법시험 합격생 중 서울대 출신 비율(25.04%)에 비해 약 1.7배 높았다. 비(非)SKY 로스쿨에 입학한 서울대 출신까지 합치면 서울대생의 법조계 진출 비율이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특정 대학의 쏠림이 더욱 두드러진 셈이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