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14일까지 원서접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3일부터 2016년도 제34회 법원행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한국사 도입 4년째로 접어든 올해 지원자가 어느정도 회복될지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년 사법시험 1차시험 실시가 불투명해지면서 사법시험 수험생들 가운데 법원행시로 갈아탄 수험생들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자 수가 3천명을 넘어설지도 또 하나의 관심사다.
법원행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이 첫 도입된 2013년 지원자는 2,154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4,803명)에 비해 무려 절반 이상 감소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법원행시 지원자를 보면 2009년 6,66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3년 2,15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5.2%포인트 급감했다. ‘한국사 대란’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하지만 한국사 도입 2년째인 2014년도 지원자는 2,33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8.2%포인트 증가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지원자 규모가 3천명 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과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는 한국사 도입 3년째이고 그동안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누적인원이 다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지원자도 3천명 선까지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총 지원자 수는 250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지난 2월 27일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지면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지원자가 3천명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올해 법률저널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294명의 사법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 외에 가장 응시하고 싶은 시험’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38.4%가 ‘법원행시’를 꼽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35.6%)보다 약 3%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법원행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법원행시 지원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36.4%가 ‘응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33.8%)보다 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10명 중 4명에 달한 셈이다.
올해 법원행시는 3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법원행시 응시요건인 영어와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3년과 4년으로 1년씩 연장됐다.
최근 법원공무원규칙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영어의 경우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국사는 4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응시원서 제출시 기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되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올해 시험의 경우 영어는 2013년 6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됐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사는 2012년 6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이면 된다.
원서접수 기간도 연장됐다. 당초 공고된 원서접수 기간은 6월 3일에서 10일까지였으나 이를 4일 연장해 1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원서접수 취소는 17일까지 할 수 있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법원행시 1차시험이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법행바이블> 스터디 등 합격을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법원행시 합격하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어려운 시험이다. 수험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꾸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원행시의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사법시험과 달리 학설보다는 판례위주로 준비하는 게 하나의 정설이다. 또한 기출문제와 함께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무사나 5급승진 시험과 그 출제 유형이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지난해 수석을 차지한 김동철씨는 법원행시 1차시험의 경우 개수형 문제가 대량으로 나온다는 점, 쉬는 시간 없이 120분 동안 120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특징에 맞춰 공부를 했다.
그는 스터디원들과 법원 관련 시험의 기출문제를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푸는 연습을 했다. 또 개수형 문제에 대비해서 판례와 조문을 정확히 암기하는 데 공을 들였다. 김씨는 정확한 판례 암기를 위해 객관식 판례집이나 판례OX, 최신판례집의 활용을 권했다. 법원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 문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