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성년기준 '만 19세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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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성년기준 '만 19세로 조정'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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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인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성년기준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민법개정특위(위원장 이시윤)의 한 위원은 "그 동안 성년기를 18∼19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작년 7월 청소년 보호연령이 18세 미만에서 19세로 높아진 점을 감안해 성년기를 19세로 낮추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며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성년기준을 낮춤과 동시에 민성년자 후견인제와 유사한 '고령자 후견인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의 민법개정특위는 학계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작년 2월부터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법무부는 성년기준 개정을 포함한 민법총칙과 전자상거래, 리스 등 신종계약 유형 수용 등 골자로 하는 재산편 개정민법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 내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와 '효도상속제'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친족·상속편 개정작업을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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