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청년 시한부 인생 ‘사시존치’ 운동하다 세상 떠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서울 구의역에서 숨진 비정규직 청년 김모(19)씨의 죽음에 대한민국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갓 20대에 들어선 한 젊은 청년이 병마와 싸우며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1세라는 너무도 아까운 나이에 청춘의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여모씨. 그를 추모하는 수험생들도 함께 슬퍼하며 또래 수험생에 대한 공감과 안타까움이 묻어있었다.
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의 회원으로서 국회세미나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국회정론관에서 신기남 의원의 아들 ‘로스쿨 외압’ 의혹 당시 고시생모임성명에도 적극 참여했다.
고인은 또 사법시험의 마지막 1차 시험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추운 겨울, 2015년 12월 법무부 앞 삭발을 단행하여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애타게 하며 고시생들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국민에게 알리는데 많은 희생을 했다.
훤칠한 체격이었던 고인은 이미 병마와 싸우느라 몸이 눈에 띄게 야위어가던 지난 3월에도 사법시험 존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과묵한 청년이라 주위 사람들조차 병마와 싸우는 상태임을 미처 눈치 채지 못했다고 고시생모임 동료들은 고인을 회고했다.
고인의 동료들은 그가 살아생전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 확고했다고 추억했다. 계층이동이 막히고 기득권의 이기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로스쿨 때문에 공정한 기회의 보루인 사법시험마저 폐지되는 잘못된 사회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를 움직이게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살아생전 본인이 꿈꾸던 공정사회의 실현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버렸다. 그는 우리사회에 묻고 싶었다. “우리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말이다.
고인의 큰아버지가 고인에게 ‘왜 이렇게까지 사법시험 존치에 열성이냐’고 물었을 때 고인은 단호하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공정한 사법시험을 통해 빈부격차의 차별없이, 부모의 존부여부를 막론하고, 경제력의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노력만 하면 공평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한 가치를 지켜야만 나라가 바로사니까”라고.
동료 고시생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한 일, 바로 사법시험 존치 운동에 헌신했던 고인의 정신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고시생 A씨는 “요즘 우리사회는 힘있고 빽있는 사람, 소위 금수저들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며 “내가 그 피해자임에도 사법시험 존치 운동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고인에 대해 미안함이 든다”며 고인의 넋을 달랬다.
동료 B씨는 “고인의 죽음을 보면서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가 남의 일처럼 무임승차하려했던 내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게 느껴졌다”면서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동료 C씨는 “내가 만약 고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며 “시한부 삶에서도 개인적인 일보다 사회시스템에 대한 걱정으로 몸소 사법시험 존치 운동에 힘쓴 고인의 정신을 높이 산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고시생모임도 “국민 모두의 공정한 기회, 사법시험이 계속되게 하기 위한 순수한 정의실현에 앞장 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5월 28일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영전에 명복을 빌면서 고인은 국민모두가 가지는 만인의 공정한 기회인 사법시험의 유지를 위한 순수한 정의실현에 앞장서서 고귀한 희생을 해온 학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추모했다.
고시생모임은 또 “고인은 사법시험 존치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의 귀중한 기회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여 있던 그 때에도 만인의 기회 사법시험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로운 신념을 갖고 있었다”며 “21세 젊은 청년 고시생으로서 목소리를 내는데 스스로의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희생해가며 남해안으로부터 멀고 먼 길을 달려와 고시생의 미약한 목소리를 울려퍼지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함께해온 의로운 학생이었다”고 회고했다.
고시생모임은 “지난 19대 국회 회기내 공정한 만인의 기회 사법시험이 계속도되록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를 열망하였으나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모두의 기회인 사법시험을 없애려는 일부의 세력들에 의하여 19대 국회회기가 끝나도록 사법시험 존치법안은 논의되지도 않고 그냥 폐기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에 고시생모임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던 차에 이러한 안타깝고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 더욱더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게 되었다”고 슬퍼했다.
끝으로 고시생모임은 “고인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을 고인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국민 모두의 기회, 만인의 기회 사법시험이 계속되는 일에 더욱더 노력하며 고인께서 세운 사법시험 존치의 귀중한 정신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