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조속히 확정 시켜 달라” 호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며 삭발식을 가졌던 황지나씨가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황씨는 지난 10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열린 로스쿨 교수 규탄 집회에 참여,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황씨는 현재 3일째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꿈과 미래는 정치인들의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조속히 확정 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을 지적한 것.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총 6건이 발의됐으나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며 논의 가능성이 열렸지만 마찬가지로 상정 요구된 상법과 소비자 집단소송법안이 맞물리며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가 결렬,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법시험 1차시험은 시행되지 않는 상황으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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