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사법시험 등 로스쿨 외 우회로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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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사법시험 등 로스쿨 외 우회로 둬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7 15:24
  • 댓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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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정량 확대엔 ‘47.5%’가 찬성
본지 설문조사, 로스쿨 불신...투트랙 선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민 70%가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를 두어야 하고 47.7%가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평가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저널이 창간 18주년을 맞아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지난 5월 13일부터 진해된 이번 설문조사는 총 11개의 직업군을 설정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공무원 수험생(7·9급 등) 22.7%(219명) ▲공무원 수험생(5급공채 등 고등고시 등) 8.4%(81명) ▲사법시험 준비생 14.6%(141명) ▲로스쿨 재학생 6.5%(63명) ▲로스쿨 입시 준비생 4%(39명) ▲각종 전문자격사(변호사, 변리사 등) 준비생3.7%(36명)  ▲기타 취업준비생 2.5%(24명) △전문자격사(변호사, 변리사 등) 7.5%(72명) △기타 전문직 종사자 1.9%(18명) △직장인 9.9%(96명) △일반인(기타) 18%(174명)이 참여했다.

이 중 전문자격사, 전문직 종사자, 직장인, 일반인(기타)을 직업종사자(360명)로, 나머지 7개 신분자들은 취업준비생(603명)으로 대별해 봤다. 이번 설문조사는 참여자 3분의 2가 취업준비청년들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 62.6% “사법시험 존치” 찬성

먼저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있어서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 존치’가 32.4%(312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법시험 일원화’ 30.2%(291명), ‘로스쿨 일원화’ 27.7%(267명)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의견이 62.6%를 기록한 것.

그 외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3.1%(30명), ‘야간·통신 로스쿨 도입’ 2.8%(27명), ‘한시적 사법시험 존치’ 1.6%(15명), ‘모르겠다’ 1.2%(12명), ‘기타’ 0.9%(9명)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입구로써 로스쿨 이외의 별도의 길을 터야 한다는 견해가 70.1%(675명)를 차지했다.

취업준비생들은 로스쿨+사시 병치 35.3%, 사시 일원화 33.3%, 예비시험 3.0%, 야간·통신 로스쿨 2.5%, 한시적 사시 존치 2.0%로 76.1%가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는 비율을 보였다. 반면 로스쿨 일원화는 21.4%에 그쳤다.

직업종사자들은 로스쿨 일원화가 38.3%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로스쿨+사시 병치 27.5%, 사시 일원화 25.0%, 예비시험, 야간·통신 로스쿨 각 3.3%, 한시적 사시존치 0.8%로 로스쿨 외의 우회로에 대해서도 60.0%를 기록했다.
 

 

이같은 선호도에 대한 이유는 뚜렷했다.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치 이유에 대해, 공무원수험생 A씨는 “판,검사 등은 국가시험인 사법시험으로 하고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통해 해결하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법조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두 제도 모두 장점이 있으므로 모두 살리는 방안이 최선이며 경제적 상황 등으로 로스쿨 입학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회균등을 박탈해선 안 된다”고 서술했다.

로스쿨입시생 B씨는 “로스쿨은 필요 이상의 진입장벽과 법률전문성과 관련 없는 스펙, 비싼 등록금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병치를 통해 국민의 기회를 보장하고 문제투성이의 로스쿨 제도를 견제해 더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자의 현실에 맞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사시생 C씨는 “사시 존치 운동이 시작되자 이제야 로스쿨 제도 개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로스쿨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지 못하는 만큼 사법시험 병행을 통해 모든 사람이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기회를 얻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인 D씨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하고 로스쿨과 경쟁해 법조인력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고 직장인 E씨는 “서로의 단점을 상호 보완해 나가면서 견제할 수 있어야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법시험 일원화 이유에 대해, 공무원수험생 F씨는 “로스쿨이 부정입학과 비리의 이미지가 강해진 이상 이전의 사시제도로 회귀해야 한다”면서 “사시가 더 공정하고 직무적합적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생 G씨는 “누구의 귀책사유도 없이 이미 로스쿨이 만들어졌고 사시가 폐지수순을 밝고 있어 다시 뒤엎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사시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시생 H씨는 “로스쿨 도입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고 오히려 기존 사시의 본질이 모양만 바뀌어 또 다른 문제점들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고 일반인 I씨는 “로스쿨 문제점의 심각성은 낱낱이 지적됐고 우려(로스쿨 교수의 권력화, 기득권층의 대물림, 민주발전에 역행, 고비용 구조)할 사항”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전문직 종사자 J씨는 “공정선발이 이뤄져야 판결에 승복하는 분위기가 된다”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최고의 시험에는 없어야 하고 비리면접, 비투명성 등 로스쿨은 음서제와 같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일원화 이유에 대해, 전문자격사준비생 K씨는 “사시와의 병존은 갈등만 키우는 꼴”이라며 “교육을 통해 법조인 선발이라는 로스쿨이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공무원수험생 L씨는 “로스쿨로 일원화하되 사시존치에 버금갈 정도의 강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사시에도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이 도입된 만큼 국가장학금제도 활성화하고 선발과정을 국가가 감시한다면 공정성 시비도 줄어 들 것”이라고 했다. 

로스쿨생 M씨는 “로스쿨 일원화로 가되 입시 불공정 문제, 커리큘럼, 실무교육 비중 강화 등이 개선돼야 한다”며 “다만 현재 변호사시험이 제2의 사법시험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려가 있다. 수준저하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유급비중 확대, 엄격한 학사운영 등의 통제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제안했다. 

일반인 N씨는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는 지켜져야 한다”며 “사시 체제 하의 법조계도 썩 좋지 않았다. 법조개혁을 원한다면 사시의 꼬리부터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시험예비시험 도입 이유와 관련, 로스쿨입시생 O씨는 “로스쿨 제도가 전체적으로 옳지만 고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문자격사 P씨는 “로스쿨로 일원화 하되 일정 법학과목 이수자로 하여금 변호사시험에 응시, 매년 총 선발인원의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선발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영속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 한시적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한 공무원 수험생은 “한시적으로나마 존치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법무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고 야간·통신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 또 다른 공무원 수험생은 “이미 없애기로 한 사법시험 대신에 대규모 방송통신대를 통한 법조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 로스쿨입시 정성평가 확대 ‘15.2%’ 그쳐

한편 로스쿨 입학전형은 법률지식이 아닌 이해력, 논리력 등 법조인의 자질을 측정하는 법학적성시험과 학점, 영어성적 등 정량적 요소와 면접시험, 자기소개서 등 정성적 요소를 종합해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률지식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정량적 평가를 강화하면 오히려 수험적합성이 높은 명문대의 저연령대 지원자가 유리해지고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오히려 정성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설문참가자 963명 중 47.5%가 ‘정량평가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성평가를 현재보다 늘여야 한다’ 15.2%, ‘현행 반영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13.7%, ‘모르겠다’ 13.0%, ‘기타’ 10.6% 순이었다.

취업준비생들은 49.8%가 정량평가를 늘리길 희망했다. 현행 유지 12.9%, 정성평가 확대 11.9%, 모름 15.4%, 기타 10.0%였다.

직업종사자들은 34.3%가 정량 확대에 이어 정성 확대 20.8%, 현행 유지 15.0%, 기타 11.7%, 모름 9.2%의 선호도를 보였다. 취업준비생들의 정량 확대 의견이 확연히 높았다.
 

 

정량평가 확대에 대한 이유는 “로스쿨 준비생들이 어떻게 해야 입학할 수 있는지 갈피를 못 잡는다” “정성평가가 오히려 더 많은 비리와 불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 등과 같은 입시 불공정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지표만이 정의다” “정성평가 늘리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리트점수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맞다” “정성평가에서 부정입학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 로스쿨 제도를 유지한다면 입학전형에서 누구나 인정할만한 객관적 지표로 당락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이라는 말의 무서움을 갈수록 느끼고 있다” “정성평가도 중요하나 현재의 정량평가 비율은 너무 낮다” 등과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반면 정성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은 로스쿨의 기본 취지에 주목했다. 법조인에게는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성 등 됨됨이를 우선 걸러낼 필요가 있고 정량은 눈에 보이는 수치일 뿐이라는 의견들이었다. 

한 로스쿨 입시 준비생은 “정량평가를 늘리는 것은 앞만 보는 근시안적 사고다. 정성평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겠다는 것이 로스쿨의 취지”라며 “법학에 얼마나 적성이 있고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높으니깐 일단 들어가는 식의 입학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직장인은 “로스쿨은 불공정 제도이지만 공정성을 가장한 정량평가를 늘리면 또 다른 의미의 불공정으로서 법학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도리어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행 반영비율 유지 입장과 관련해서는 한 전문자격사 준비생은 “정량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로스쿨 입학생들이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한 로스쿨생은 “정량평가 위주로 가면 공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펙차이를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성을 늘리면 실력없는 이들이 입학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이 적당하다”고 했다.

한 일반인은 “정략적 요소만 강조한다면 오히려 두각을 들어낼 수 있음에도 숫자 때문에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2년전 한국리서치 조사 ‘60.9%’ 우회로 찬성

한편 이같은 결과는 2014년 5월 법률저널이 창간 16주년을 기념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와도 비슷하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1,003명 중 60.9%가 ‘로스쿨 이외의 법조인 양성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를 반대하는 응답자는 232명(23.1%)에 그쳤고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6.0%였다.

‘로스쿨 이외의 법조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37.1%는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26.5%는 ‘로스쿨은 고비용과 고학력 구조이기 때문’에 우회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 ‘로스쿨에 대한 견제 필요성’(25.0%), ‘로스쿨의 지나친 스펙’(10.1%), 기타(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우회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인 50.9%가 ‘법조인 양성 이원화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제도가 안착되어야 하기 때문’(20.3%), ‘판단하기 시기상조이므로’(19.0%),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더 좋은 제도’(5.6%), 기타(4.3%) 등으로 나타났다.

당시 여론조사의 표본은 서울 등 전국 시·도의 인구구성과 성별, 연령에 따라 만 2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1,003명이었다. 조사방법은 한국리서치 MS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이며, 조사기간은 5월 15일부터 20일까지다.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였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정책판단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도 일반국민 1,000명 중 85.4%가 ‘사법시험 존치’를 동의한 바 있다. ‘사법시험 2017년 폐지’에 대해서는 71.6%가 비동의했고 ‘사법시험 폐지 시기상조’를 묻는 질문에서는 85.4%가 동의했다.

■ 이하 설문조사 내용

▲ ↑ 이상 설문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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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6-08-31 14:10:00
리트부터가 법학과는 연관성이 크지않다.
그리고 돈없는애들 꿈꾸지마란거 맞다.
장학금으로 홀리지만 최하위빼고는 사각지대잇는애들은 빚내고 다닌다. 호도하지마라
실상 들어가는 돈은 어마무시하다.
아빠주머니에서 돈이 솟아나는애들은 이심정 모를거다

에시스데이 2016-07-13 09:37:33
무슨 여론조사 항목이 이리 편파적인가
어떤 제도를 시행할 것인가 물어보려면 사시의 폐혜와 고시낭인의 문제점
법률귀족의 사회적 폐악 등 고시망국론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로스쿨 의혹과 문제점만 나열하고 무슨 이런 의도적 여론조사가 있느가
정말 욕나오고 한심스럽다
이런 걸 여론조사 문항이라 하고,,, 여론몰이를 하는가>
반성하라 그리고 좀 수준좀 높여라 뭐 이런 똥글이 있는가
여론조사 근거 자체가 편파적 아닌가
사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왜 폐지되었는지 이런 말은 하나도 왜
없는가 그러면서 이게 공정한 여론조사인가..

로스쿨 2016-06-09 22:57:37
로스쿨 입시보는 교수들도 리트 점수 잘 안쳐줌. 리트 잘 본 거랑 법학에 적성 맞는 거랑 하등 상관 없어서. 리트보단 법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당락에 크게 영향 미침

교수가원흉 2016-05-31 23:53:52
원래 법은 야매로 사설학원에서 배우는 거야.. 한국만 그러는 거 아냐.. 니들이 좋아하는 독일에서도 그러는데.. 오구오구 교수님 화나셨쌔요? 니들 신선놀음에 장단 안 맞춰줘서?

중요한건 2016-05-30 14:54:30
사시존치의견이 압도적이란것 뿐만아니라 로스쿨 일원화보다 사시일원화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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