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교수·일부 언론에 ‘근거 없는 의혹제기’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변호사들이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시 의혹이 무혐의 종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입시부정 의혹을 제기한 신평 경북대 교수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26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른바 경북대 로스쿨 입시부정 의혹 내사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반겼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동료 교수가 모 변호사의 아들이 지원한 사실을 다른 교수들에게 알리며 청탁을 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신 교수의 저서에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정입학에 대한 수사가 의뢰됐고 대구경찰청은 내사 끝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정입학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가 동료교수와 지인인 A변호사와 함께 하는 식사자리에서 A변호사의 아들이 로스쿨에 응시했다는 말을 한 것을 확인했지만 대구경찰청은 “근황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변호사의 아들이 자기소개서에 부친의 직업을 기재하는 등 유의사항을 어겼지만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사법처리를 논할 수 없다고 봤다. A변호사의 아들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불법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대구경찰청이 내린 결론이다.

한법협은 “의혹 대상자의 면접점수는 70점 만점에 평균 64점이었으며 신평 교수는 이게게 67점, 나머지 면접관은 평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부여했다고 확인됐다”며 “이른바 ‘양심적 폭로자’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신평 교수가 바로 의혹 대상자에게 유일하게 평균 이상의 만점에 가까운 최고점을 부여한 교수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당초부터 입시부정과 거리가 먼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 ‘부실보도’의 책임을 묻기도 햇다.

한법협은 ○○일보를 지목하며 “부실보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위 무혐의 결과를 부실수사로 주장하며 심층취재나 반론보도 등 진실에 입각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망각하며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중대한 과오는 숨긴 채 진실과 거리가 먼 이른바 거짓으로 추정될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한 신평 교수와 언론의 책임과 공정성을 내버린 채 철저한 사실 확인 없이 일방의 주장만 대변한 ○○일보는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며 억울한 당사자와 경북대 로스쿨, 나아가 로스쿨 구성원과 졸업생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신평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시 의혹을 수사한 대구경찰청이 의혹을 부정하는 진술만을 취하고 입시부정에 대한 증거를 외면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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