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무수습 로펌 방기 탓에 교육 개혁 추진
일본, 고비용 낮은 합격률에 로스쿨 입지 위태
한국, 공정성 우려...경쟁재로서의 사법시험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종주국으로서의 미국 로스쿨이 고비용 구조와 법률시장의 악화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 출범 12년째를 맞은 일본 역시 고비용 대비 저효율 등의 이유로 예비시험 쏠림이 일어나면서 로스쿨들이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가장 나중 로스쿨을 도입, 운영 중인 한국은 무엇보다 입시 공정성에서 심각한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쟁체제로서의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진입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원(원장 김종구)이 법학과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20일 오후 조선대 모의법정에서 개최한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법학교육에 대한 현실과 우려들이 쏟아졌다.

이날 학술대회는 (사)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한국, 미국, 일본 법학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우리나라의 법학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현 한국 법학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과 일본의 법학교육의 역사와 함께 살펴보면서 법학교육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법학교육에 관한 단상: 과거 현재 미래’(마크 포크오프 미국 노던 일리노이대학 로스쿨 부학장), ‘일본에 있어서 법과대학원 제도의 12년’(하코이 다카시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 ‘한국식 로스쿨 제도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국민대 이호선 법과대학 교수),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숙명여대 홍성수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발표됐다.

■ 미국, 법률시장시스템 변화...교육 개혁 예고

마크 포크오프 교수는 공립대학 로스쿨의 교수이자 교육행정가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마주한 법률시장의 광범위한 변화가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지켜봐왔다.

그는 현재 미국 로스쿨이 당면한 도전을 먼저 “법률고용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가 닥친 이래 공립대학 로스쿨 등록금마저 심한 비율로 상승했고 등록금의 폭등은 학생들의 졸업시점 부채비율을 현격히 상승시켜 졸업에 소요되는 등록금과 총비용은 3년간 20만 달러에 이르고 학부시절의 부채를 제외하고 로스쿨 졸업생에게 발생한 평균부체는 12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

이에 따라 로스쿨 연간 지원자 수는 2010년 이후 50% 이상 하락하고 있고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두 번째 위기로 법률시장 자체의 변화양상을 꼽았다. 즉 “법률관련 직업의 성격이 다양하게 변질되고 있고 로펌들이 졸업생들에게 전통적으로 행해온 직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사라져 법 원칙을 학습하는 현재의 법학교육을 지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시키는 방향으로 법학교육을 개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크 포크오프 교수는 미국 로스쿨의 법학 교육의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하나의 기준이 모든 로스쿨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재고하고 ▲학생들의 경험적 학습기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클리닉이나 익스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졸업요건으로 확대 의무화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로펌 고객들이 점점 전문가처럼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참변호사에게 연수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로스쿨은 학생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크라테스식 교습법, 도박식 기말시험제도와 성적평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총괄적이고 일회적 학생평가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학생들이 문제해결사로서 실제 세계에 진출해 사회정의를 진작할 능력을 갖추도록 가르칠 것 ▲더 많은 학생에게 법 사업론 및 법실무 관리학 등 졸업생들이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 ▲학생들에게 법률가처럼 사고하도록 가르치되 항상 자유를 신봉하는 마음자세를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법률문서작성이나 인터뷰 기술 또는 수업을 통해 문제유형을 푸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여 학생들을 문제해결사로서 훈련시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의 사고영역을 확대하고 경제학 및 사회학, 심지어 문학으로부터 창조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는 한편 법학 아닌 일반대학원 교육전통을 혼합해 학생들의 내적 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법실무 교육의 한 부분으로 하는 절적한 균형점을 찾을 것을 주장했다.

다만 그는 변호사 고용시장의 정체를 이유로 현재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로스쿨 및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회 빈민층을 도와줄 있는 변호사의 수요는 다른 어느 때보다 많으며 그러한 빈민층은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 일본, 투자 대비 성과 미미...로스쿨 매력 감퇴

학부에 법학과를 남겨둔 채 법학 미수자 3년제, 기수자 2년제 과정으로 운영하는, 독특한 형태의 일본 로스쿨. 설립 12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좌충우돌이다.

74개 로스쿨 중 30개교 이상이 폐교됐고 입학지원자가 첫해 7만명을 넘었지만 2015년에는 1만370명으로 격감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하코이 다카시 교수는 “로스쿨의 매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당초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70%로 상정됐지만 2015년의 합격률은 약 23%로까지 하락해 2~3년의 시간과 고액의 학비 대비 로스쿨 진학은 적지 않은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것. 설령 합격한다고 해도 ‘변호사 과잉’ 문제로 취업난이 심각한 것도 한 몫 한다.

그는 “충분한 실무경험을 쌓지 못해 변호사의 평균수입이 크게 하락하고 로스쿨의 고액 학비 때문에 졸업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로스쿨생이든 아니든 누구든 합격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일본의 특유한 사법시험예비시험도 주목된다. 이는 로스쿨이 최소 2년의 수학기간과 고액의 학비가 필요해 경제적 이유로 진학할 수 없는 자를 배려한 제도로서, 로스쿨측으로부터 강한 반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예비시험이 로스쿨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현실. 예비시험의 출원자는 첫 시행 2011년 8,917명에서 5년이 지난 2016년에는 1만2,767명으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394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특히 예비시험 합격자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출신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또 지난해 예비시험 출원자 1만2,543명 중 1,949명이 로스쿨생, 3,204명이 대학생이었고 최종 합격자 394명 중에서도 로스쿨생이 137명, 대학생이 156명일 정도였다.

현재의 법학부의 성적상위자는 로스쿨 아닌 예비시험이 제1의 목표이며 로스쿨 재학들도 예비시험을 선호한다는 귀결이다.

하코이 다카시 교수는 “로스쿨생들이 로스쿨을 수료하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음에도 예비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예비시험의 합격자가 더욱 더 늘어난다면 로스쿨의 존재의의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고 있다는 부연이다. 그는 “정부는 2015년 6월에 ‘법조양성제도 개혁의 가일층 추진에 대하여’라는 문서를 공표했다”며 “로스쿨 제도를 창설한 장점도 적지 않지만 폐지를 결정한 30개교를 넘는 대학의 관계자,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만 명의 수료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현 한국의 제도 현실에 대해 “로스쿨 수료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극히 높은 것으로 안다”면서 “설령 사법시험이 존치한다고 해도 합격률이 그 정도로 높아지지 않는다면, 로스쿨 재학생들이 사법시험을 보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한국에서는 오히려 로스쿨 진학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 이호선 “한국 로스쿨, 일그러진 기회균등”

이호선 교수는 출범 8년차를 맞고 있는 한국 로스쿨에 대해 입시 불공정성과 기회균등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로스쿨 진학에서의 중산층(사각지대)의 애로를 예로 들었다.

그가 직접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2009-2015년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 68.6퍼센트가 로스쿨만 있었다면 진학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94.3퍼센트가 월 소득 500만원이하 가정이었다는 것.

이 기간 중 사법시험 합격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380만원은 대한민국 평균 가구의 소득과 일치하는 반면 로스출 출신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1,063만원으로 사시합격자 평균 소득의 2.8배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현행 로스쿨 제도는 실효적인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고 있다”며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하지만 우리의 로스쿨 제도는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돈과 소득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공직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는 시민이 갖는 정치적 기본권의 출발이며 공직은 승자의 이권으로 간주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우리 로스쿨은 소수의 직업적 이해관계인들이 사실상 사법공직의 자격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과연 이들에게 공직 분배를 맡겨 두는 것이 옳은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배와 독점의 문제에서도 한국식 로스쿨은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떠한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현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소득과 부가 공직, 권력, 사회적 신망이 부여되는 전문직이라는 다른 가치로 전환되고 있고 독점까지 하고 있어 부모의 돈과 가치(기존의 공직, 권위, 인간관계 등)를 다음 세대의 권력, 공직, 기타 신망 있는 전문직으로 전환시켜주는 ‘전환과 세습’을 무한 반복하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의 장점 중 하나로 거론되는 ‘다양성’에도 회의론을 폈다. 그는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를 내지 못했던 학부 출신들도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지만 오히려 주요 로스쿨들에서의 특정 학부 비율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비로스쿨 대학들의 사법시험에서의 점유율과 이른바 스카이 대학 로스쿨 진학 비율을 비교하면 5분의 1, ‘인서울 로스쿨들’의 경우와 비교해도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이는 로스쿨이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성공했다기 보다는 입학 과정의 불공정, 불투명성을 반증하는 사례”라며 “로스쿨은 현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홍성수 “로스쿨 ‘공정성’ 훼손...사법시험 병치”

홍성수 교수 또한 로스쿨 제도 도입 이상과 현실과의 차이점에 주목했다. 로스쿨은 사시체제가 추구해온 ‘공정성’과 다른 의미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로스쿨 입학에서의 공정성은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다양하게 뽑는 것에서 찾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로스쿨다운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과연 성공했는가 여부다.

홍 교수는 “로스쿨의 인적 구성은 ‘다양성’과 거리가 멀다”고 단정했다. 즉 연소자, 학부-로스쿨 직행자, 명문대 학부 출신, 특목고 출신, 8학군 출신이 로스쿨 입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입시’에서의 공정성은 큰 의미를 갖는 만큼 로스쿨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기존의 시험제도에서 보장해왔던 형식적 공정성, 시험관리의 공정성 외에도 실질적인 공정성도 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그는 “로스쿨은 ‘다원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 로스쿨이 쉽게 개선되고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법시험이 보완재로 작용할 여지는 더욱 커 보인다”고 직시했다.

다만 로스쿨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수록 사법시험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잊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로스쿨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해도 사시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를 넓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면서 “이 점을 부정할 수 없고, 그것이 사회적 요구라면 사시 존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트랙으로 가더라도 서로 질곡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설계돼야 진정한 의미의 ‘병치’가 가능하다”면서 “법조직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두 제도가 상호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같은 주제 발표에 이어 문상일 인천대 교수, 강우예 한국해양대 교수, 이승환 대구대 교수, 강혁신 조선대 교수, 최창렬 동국대 교수, 양만식 단국대 교수, 장용근 홍익대 교수, 김명식 조선대 교수의 지정토론도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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