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지역구서 규탄 집회 “사시존치 법안 통과시까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책임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물었다.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상정 요구됐다. 뒤이어 서영교 의원이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안도 함께 상정할 것을 요청했고 이들 법안의 상정 여부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협의한 결과 모두 상정치 않기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고시생들은 서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의 통과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정치적으로 거래하려고 했고 협의가 결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폐기를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직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폐기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상정을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되도록 했다는 것.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20일 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위치한 중랑구 사가정역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폐기의 책임을 묻는 집회를 개최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폐지시키고 서민의 꿈을 짓밟은 서영교 의원을 규탄한다”고 외치며 서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고시생 모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력양성제도로서 57년간 단 한번도 공정성과 평등성에 대해 문제가 없었던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태어난 로스쿨은 사법시험에 존재하지 않는 높은 진입장벽을 두고 있다”며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자는 입학조차 할 수 없으며 입학금을 제외한 연평균 등록금만 1,643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부한 사회경험을 갖춘 인재를 영입한다면서 지난 5년간 30세 이상이 로스쿨에 입학한 비율은 17.6%이며 SKY 로스쿨은 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교육부의 전국 25개 로스쿨 부정입학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임이 분명해졌고, 4년제 법학부보다 짧은 3년의 수학기간, 부족한 실무교수 비율로 인해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출장강의를 나가며 로스쿨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세금, 재단적립금, 타 단과대 자금 등을 끌어 쓰는 문제, 기초법학의 황폐화 등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시생 모임은 “이런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19대 국회에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됐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고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운명에 이르렀다”며 “이는 모두 서영교 의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서 의원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생중계를 통해 타 법안과 거래를 시도함으로써 사법시험 준비생의 꿈과 미래를 19대 국회에서 무산시키는 것을 똑똑히 봤다”며 “서 의원은 현대판 음서제 '돈스쿨' 로스쿨 수호자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집회가 열린 사가정역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시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관심을 보였다.

50대의 한 여성은 “그러면 안 된다. 머리 좋은 사람들 열심히 공부해서 법조인이 될 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야지.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선다”고 밝혔다.

60대 남성도 비슷한 취지에서 “이게 다 있는 사람들 횡포 때문”이라며 “없는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시생들이 서영교 의원에게 사법시험 폐지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서영교 의원실에서는 “서영교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밝힌 바 없고,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서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폐지시켰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의원은 집회 개최에 앞서 고시생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생 모임은 서영교 의원에 대한 책임 추궁과 사법시험 존치의 관철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서 의원의 지역구에서 집회 및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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