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윤 변호사, 법조계와 법학을 말하다 -

본지는 법조인 양성의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시 수험생의 동반자로, 로스쿨 출범 이후부터는 로스쿨 재학생 및 준비생들에게도 조력자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해왔다.
특별히 창간 18주년을 맞아 본지는 현재의 혼란한 과도기적 상황을 위에서 조망, 우리 법조계와 법학계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해 줄 식견과 혜안을 갖춘 인터뷰이를 찾아 특집으로 준비했다.
주인공은 민사소송법의 대가 이시윤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 변호사로 있는 이시윤 변호사는 특별히 [신민사소송법]의 저자로 독자들에게 친숙한 이름이다.
신림동 고시촌 서점가에서는 한 때 민사소송법 학자가 이시윤만 있는지 알았다고 농을 던질 정도로 책의 위력은 가히 태풍급이었던 것.
이력도 다채롭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 판사생활을 20여년 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고 감사원장을 거쳐 교수로도 재직했다.
현재의 법조인력양성 및 법학계의 혼란한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내 최적의 견해를 제시해 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고견을 청했는바 본지의 기대는 정확히 들어맞았다.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의 강의도 맡고 있는 현재, 학교로 배송되는 법률저널을 꼭 챙겨와 본다며 흔쾌히 인터뷰를 수락한 이시윤 변호사와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 문답을 주고받았다.
다음은 이시윤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비즈니스맨 의식 지양하고 부단히 노력하며 공부하라”
 

▶ 요즘 어떤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지.

반(半) 변호사죠. 변호사가 사이드 잡(side job). 황우여 전 장관이 내 제잔데, 그러더라구. 민사소송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게 좋다고 제안을 하더라 말이지.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강의도 나가고. 생활의 주된 목표가 민사소송 연구죠. 앞으로도 쭉 민사소송을 연구할 거야.

▶ 사시에서 로스쿨로의 체제 전환이 이뤄지는 과도기에 있다. 학계와 법조계는 양분되어 대립하고 있고 사시 수험생들은 병행을, 로스쿨생들은 병행불가의 입장이다.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하고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이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폐기되는 상황이죠. 이것을 시대적 조류라고 보면, 병행은 방법이 아닐거야. 그럼 로스쿨 일원화로 간다고 봤을 때 사실 이게 로스쿨이 메스를 대야할 곳이 많아. 문제가 많다고 해서 ‘폐지하자 사시로 가자’ 이런 해결보다는 충분히 논의해서 보완을 해야지. 

내가 감사원장을 하던 때 당시 총리가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인 나를 불러서 의견을 묻더라구. 로스쿨 도입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냐구. 대법원장은 당연히 반대고 나는 그랬지. “실무가 양성은 대학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 대학은 아카데미즘. 순수 학문 그 자체를 연구하는 곳이니까. 대학에 법학과만 있는 것이 아닌데 실무가 양성을 위해 특별히 강사를 초빙하고 특별한 물적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고 하면 대학 본부 입장에서 수용을 하겠는가가 의문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이야기했지. 그 이후로 더는 논의가 없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로스쿨이 졸속으로 통과됐어. 충분한 토론도 없었고. 사회적 합의 없이 된 거라 봐야지. 경솔했던 건데, 지금이라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해. 

지금 25개 로스쿨,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미국하고는 달라. 미국 로스쿨은 로스쿨 간에 편차가 거의 없다고 봐야해. 우리 로스쿨은 안 그렇지. 어디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균질한 교육이 이뤄지질 못하는 거지.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은 꼭 받아야 해. 강도 높게 압축적으로 하면 1년 정도여도 되겠고. 실무가 교육이 25개 학교에서 제각각 이루어지면서 변시에 합격하면 변호사다? 너무 가벼워. 약식체제로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남의 사건을 맡는다는 게... 그렇게 돼선 안돼. 공통된 교육, 균질한 교육으로 교육의 무게를 키워야 해.

로스쿨 교육이 법조계의 주축이 된다면, 민주사회는 말이지. 기회균등이 핵심이야. 북한을 보라구. 아버지 할아버지 잘 만나야 출세하는 거기는 금수저 아니면 개인이 출세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북한과 다르잖아. 민주주의 사회면서 북한과 똑같은 사회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샛길을 열어줘야 돼. 측도(側道). 과거의 사법시험은 아니지만 사법시험처럼 로스쿨 안 나와도 시험 볼 기회가 주어지는 측도가 있어야 돼. 정규교육 못 받아도 검정고시 통해 대입 자격 얻고 하는 것처럼.
 

나는 48년에 월남을 했거든. 이미 내 또래들은 중학교에 입학한 때인데 나는 후기에 넘어왔으니까 초등학교, 그 때 인민학교를 졸업했다는 증서를 구해 올 수가 없잖나. 그 때 내가 막막하더라고. ‘유급을 하면 이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가. 남들은 이미 중학교에 입학해 있는데 나는 유급을 하면’ 하고서 그 때 그렇게 고심을 했었어. 근데 마침 내가 가려던 중학교가 월남한 사람들을 검정고시로 구제를 해줬거든. 내가 측도인 검정고시로 정규교육에 편입될 수 있었던 거야.

노무현도 그렇잖아. 노무현이 사법연수원에 들어왔을 때 내가 교수로 있었는데, 노무현은 검정고시와 사법시험의 혜택을 다 받은 사람이야. 그 덕에 대권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거지. 학벌끼리 뭉치고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고 사법시험 체제의 이런 문제점이 시급해서인지 로스쿨은 졸속으로 처리했지만 기회 균등을 위한 측도를 내야 노무현 같은 흙수저 학생들이 구제를 받아요. ‘장학제도가 잘 돼 있다’ 이런 걸로는 이야기가 안 돼.

▶ 일종의 예비시험 같은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는 로스쿨 측에서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만 보더라도 로스쿨의 쇠퇴가 예비시험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있고, 누구에게나 예비시험을 보게 한다면 누가 로스쿨을 가겠냐 하는 우려들을 제기하는데.

그렇지. 측도가 변시 예비시험이 될 수도 있겠지. 일본 로스쿨이 예비시험 때문에 망했다 하면 우리는 연구를 해서 그 맹점들을 피해서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야겠지. 검정고시를 보면, 그들은 출신학교가 없어요. 소속이 없는 그 나름의 외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기회를 잡아보겠다는 거거든. 로스쿨은 소속을 갖잖나. 내가 어디 로스쿨이다 이런 메리트가 있는 거야, 예비시험 출신에 비하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모여야지.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이 안 되는 건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만 낳기 때문이니까. 예비시험으로 왔든 로스쿨 교육을 거쳤든 결과적으로 하나로 모여지게 해야 돼.

그리고 학생들이 ‘이 로스쿨 가느니 혼자 공부해서 예비시험 본다’ 이렇게 평가하는 로스쿨은 경쟁에서 뒤처진 거야. 경쟁의 법칙대로 해야지. 정리돼야지. 그런 장치로도 기능하도록 측도가 설계돼야해. 양질의 교육을 하는 법전원이라면 ‘샛길이 로스쿨을 망친다’ 이런 우려들을 할 게 없지. 독학한 사람도 시험 응시자격을 갖는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있어야 할 장치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문이 열려있어야 해.

▶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조인이란 어떤 자질과 사명감, 직업의식을 가져야 할까.

법조인은 ‘사회의 의사’야. 개인 병 고치는 의사 말고, 병든 사회를 고치는 의사. 사회를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해. ‘사회 설계사’이면서 ‘정의의 대변자’ 

법조인이 불의에 타협하고 돈벌레다? 그냥 비즈니스 맨이지 법조인이 아니야. 선비 정신을 가져야 해. 법조인 자체 일만 충실했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더라 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 다른 게 있는 거야.

얼마 전 네이처 리퍼블릭, 도박한 대표 변호한 최 모 변호사. 난 그런 사람이 법조인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해. 20억? 50억? 좀 다른 이야기지만 변호사 보수도 법정화 할 필요가 있어. 뭐 변호사도 사람이니까 청빈한 선비 정신 이런 걸 현실에서 완벽히 구현해 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상은 지니고 있어야 하겠죠. 

▶ 로스쿨 출범 이후 법학의 운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비로스쿨 대학에서는 법과대가 통폐합의 위기에 처해있기도 한데. 우리 법학은 어떻게 살려야 할까.

법학은 법치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작업을 하죠. 각 대학이 순수학문으로서 법학의 가치를 도외시한 채 구조적, 경영적 이유로 법학을 통폐합 시키는 것은 아주 불행한 현실이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지.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 살면서는 법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공동 사회지, 공존과 공생 이걸 위하여는 법이 꼭 필요해. 법학도가 법 공부해서 다 법조인만 돼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 법학은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일본이 로스쿨 하면서도 법학을 그대로 둔 건 법학 연구의 가치를 아는 거거든. 일본에서 법과대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질 못했어.

로스쿨 박사 과정이 좀 충실히 이행되면 그것도 방법이겠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법학을 살려야겠다는 자세로 ‘박사 과정만은 우리가 제대로 좀 해보자’ 이렇게.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외국의 LLM, JSD과정을 활용, 장려하는 것도 좋지. 

▶ 판사, 법률가, 감사원장, 교수로 역임하는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화들을 소개한다면.

내 인생을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지.

판사인 때는, 내가 재판연구관이던 시절인데. 국내 회사가 외국의 등록상표를 그대로 베꼈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왔어. 기록을 보니까 이거는 타이거에서 호랑이로 이름만 바꿨지 똑같더라구. 더 볼 거도 없다 싶어가지고 가져갔어. 전형적인 유사상표라고. 근데 이걸 특허심판원은 서로 다르다고 판결했거든. 나는 파기해야 한다 주장했지. 근데 그래. 외국편을 들면 어떡하냐고. 우리 기업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이걸 이렇게 금방 가져오면 어떡하냐 그러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법관은 기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다,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라고 바로 이야기 해 주는 것이 법관이다’라고 말했어. 그래서 결국 특허심판원 판결이 파기됐었지. 

헌법재판관일 때는, 당시 내가 수원지방법원장이었어. 굳이 헌법재판소에 안 가도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간 거는 독일에서 공부하던 시절, 헌법재판이 아주 무게 있고 막중한 판결들을 하는 걸 봤거든. 그래서 갔더니 우리는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니까.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 없는 거야.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에 있으려니까 이걸 어떻게든 활성화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 고민 끝에 중점적으로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영입시킨 것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지. 지금이나 그 때나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잖아. 이러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헌법재판으로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논리를 세우는 작업을 했지.

또 헌법재판관일 때 기억에 남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고무.찬양죄. 그걸 한정합헌으로 판결했어. 안기부나 검찰의 눈치를 봤다면 합헌으로 나가도 됐을 것을 한정합헌으로 낮춘 거거든. 그 당시 전면합헌 의견이던 재판관들이 뒤늦게 견해를 변경해 한정합헌으로 오는 바람에 당초의 의미들이 희석된 감은 있어서 아쉬운데 고심을 거듭해 밤을 새워서 논리를 만든 거야. 근데 당시 고법 판사였던 강금실이 일간지에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한 것을 내가 봤는데 나는 소신을 가지고 정부의 미움을 받더라도 합헌이 안 되도록 고심해서 내렸던 판결이라 서운한 감은 있었지.

감사원장일 때는 내가 4년 임기동안 지역이기주의 이거 하나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당시 전남 영광 지역에 한전이 원자력발전소를 지으려고 허가를 받았는데 지역에서 일어나고 하니까 허가 난 지 5일 만에 영광군수가 취소를 해버렸어. 한전이 이거 감사를 해 달라 청구를 했지. 난 한국의 NIMBY 이거 잡을 생각으로 영광 군수를 압박했어. 허가를 원상회복 해라. 근데 청와대, 안기부에서 다 우려하고 말리고 했어요. ‘전남 지역을 왜 건들려고 하느냐, 맞서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래서 난 그랬지, ‘차제에 지역이기주의를 잡아야 한다’고 하구선 버텼어. 그래서 결국 영광군수가 허가를 원상회복 하고 거기 원자력발전소가 세워진 거야. 내가 퇴임했는데도 한전에서 감사패를 주고 그러더라구. 기억에 남지.

학자로서는 무엇보다 책이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도 있지만 지난 1월에 내가 입문서도 냈거든. 누구나 볼 수 있게 민사소송의 대중화를 겨냥하고 내놓은 책이야. 쉽게 읽히도록 역사와 사례들을 붙이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실었어. 다행히 독자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구. 아주 감사한 일이지.  

▶ <법률저널>이 창간 18주년을 맞았다. <법률저널>과 독자들에게 격려의 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우려스러운 건 종이 매체들을 점점 멀리 한다는 거야. 글을 도외시하지. 이거 아주 불행한 일인데, 업계로서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 되구. 그런 가운데 <법률저널>이 18년이나 초지일관해 자리를 지켰다는 점에 나는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수험생의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전문지로서 사명을 가지고 정진해 주니까 나도 아주 적극 후원하는 마음이야. 앞으로도 초심 잃지 말고 인내력을 가지고 그 나래를 높이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독자들에게는 선비정신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법은 어려운 공부입니다. 가끔 보면 ‘법이 상식이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상식의 수준이라면 법학이 학문일 수 없는 거야. ‘내가 시험을 합격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하면은 환상을 갖기 쉬운데 ‘다 이뤘다, 끝났다’, ‘나는 이제 우대받으며 고수익을 내고 인생을 즐겨야지’ 이렇게들 생각해 버린다고. 나는 아주 옳지 못하다고 봐.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은 어쩌면 출발점이야. 이제부터 시험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기 공부를 해나가야 하지. 법의 궁극적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고, 공익을 실현하면서. 법조인, 법률가가 공부를 게을리 하면 자기한테도 불행이요, 사회에도 불행이야.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때도 그랬어. 학생들 사이에 이상은 부단한 노력을 하는 노력가들이 아니라 하는 거에 비해 성적이 좋은 사람,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했지. 나한테 누가 ‘저 사람은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저 정도 노력가여야 공부를 잘 하지’하는 말들을 하면 나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 내가 머리가 나빠서 노력하는 것처럼. 허허. ‘그게 아닌데’ 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잘못 됐구나 느껴요.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노력을 얼마 한 게 없는데 성과와 결과를 바라는 것, 그건 불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재능이 있고 탁월하니까 이 정도 노력으로 충분히 고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과감히 버려야 해. 아예 그런 사람은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법조인은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선 안돼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공익을 위해, 사회정의와 법치를 구현하는 역할들을 해 주길 바랍니다.  

인터뷰 이성진 / 글 김주미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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