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수험생들이 9일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회의실을 기습 점거했다.

현재 국민의당 당사를 점거하고 있는 사법시험 수험생은 6명이며, 현재 국민의당 총무국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수험생들은 “국민의당이 공정사회를 강조하면서도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의 면담을 위해 당사 점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회의실 내부에는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뜻이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법시험 준비생 도대체 어디로 가야합니까"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들은 안철수 대표와 만남이 이루어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시험 존치 자문위가 임시휴일이라는 이유로 연기되면서 향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9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시존치 법안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의결을 위한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사퇴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시 존치 측 일부 위원들이 사퇴함에 따라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자문위도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다음 자문위 회의는 19대 국회 최종 본회의가 예정된 19일 바로 전인 16일이다. 이날 11명의 위원이 각자의 입장을 발제하기로 예정된 자문위 회의는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제 입법적 결단만 남은 상태다. 따라서 대한법학교수회를 대표해 선임된 자문위원 2인은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이상민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의결권한이 있는 법사위가 조속히 사시존치 법안을 심의하여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