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합격의법학원 인사노무관리론 전임
前)한림법학원 인사노무관리론 전임
안녕하세요? 김민준 노무사입니다.
이번 주는 삼성의 자율출근제도를 통해 근로시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Ⅰ. 근로시간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의 개념
고용관계에 있어서 임금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며,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2. 근로시간관리의 개념 및 목적
① 근로시간의 길이, ② 근무시간의 개시 및 종료시간의 결정과 근무시간 중의 휴게시간 결정, 근로시간의 배분 결정, ③ 휴일 휴가의 설정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말한다.
이는 근로생활의 질과 개인생활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켜 근로의욕의 제고와 노동생산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근로자 복지증대와 노사관계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3. 근로시간관리의 과제
근로시간의 적정화, 개인생활과 일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배분과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제의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Ⅱ. 근로시간의 단축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단축의 개념
- IMF 이전 : 산업재화와 직업병 예방 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
- IMF 이후 : 대량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
2. 근로시간 단축 이슈(Issue)
- 기업의 인건비 상승 및 생산차질 초래
- 근로자 소득감소 및 노사관계 불안 야기
-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Ⅲ. 유연적 근로시간관리 주요내용
1. 유연적 근로시간관리 개념
종래의 경직적이고 타율적인 엄격한 근로시간관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기업이 환경변화에 동태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하는 관리를 말한다.
2. 유형
- 선택적 근로시간제(flex-time), 파트타임(part-time), 재택근무(tele-commuting),교대근무제(shift), 주 근무일수 단축(compressed workweek), 근로시간계정(arbeitszeitkonto)
Ⅳ. 왜 삼성 등 주요 대기업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적 근로시간관리를 도입할까?
최근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 1위를 달군 독일 ‘1.6배’는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 대비한국의 근로시간을 비교한 것입니다. 해당 기사 댓글들을 살펴보면 "헬 조선", "흙 수저", "이민이 정답" 등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한국의 근로시간 문제가 하루 이틀된 문제는 아니란 것입니다.
1997년 IMF로 성과주의로 전환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노동투입시간을 늘려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관리체계가 변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사회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근로자 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 유연적 근로시간관리 등을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지만 ① 보여 주기식 제도, ② 특정한 직군, 직종만 사용하게 되는 고급진(?) 제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새벽에 출근하였으나 그만큼 일찍 퇴근하지 못하고 예전과 같이 쭉 늦게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위에 기술한 직장인들의 푸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론과 실제를 어떻게 수험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는 학습할 때 사고력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꼭 생각하는 습관을 배양하길 바라며,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올해 유력한 출제 테마이기도 한 바, 단순하게 개념, 이론만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