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문제점은 개선 노력해 나가겠다”
한국법조인협회 “법조계의 연고주의 타파 계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로스쿨 입시 불공정 의혹에 대한 전국 로스쿨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2일 오전 발표, 24건의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입시 결과 전체를 뒤집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문제가 되는 해당 로스쿨에 대해서는 책임자 경고, 주의조치 및 시정조치를 내리되 앞으로 로스쿨 입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로스쿨 등과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재금지 고지를 위반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적발됐지만 법리검토 결과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책임전가 불가 등 법적한계의 이유로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두고 법과대학측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등이 교육부의 ‘로스쿨 감싸기’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 뒤 향후 더욱 공정한 선발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부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로스쿨은 다양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교육부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난무했던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8년 동안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된 것도 사실”이라며 “교육부의 조사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로스쿨의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입학전형의 자율성이라는 대 원칙 하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및 교육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법조인, 잠재력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이번 논란을 법조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법협 역시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전수조사 결과 로스쿨 선발과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블라인드 선발방식을 유지하는 등의 성과 발표가 있었다”며 “결국 이번 발표결과는 사법개혁의 성과인 로스쿨제도가 수많은 공격과 음해에도 불구하고 입시 비리 등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자기소개서에 신상기재 건이 24건, 그 중 신상 특정이 가능한 사례가 5건으로 00시장, 변호사협회부협회장, 법무법인 00 대표, 00공단 이사장, 00지방법원장 등 기성 법조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발표된 사정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국의 로스쿨에서 보다 입시의 공정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한법협은 “이로써 로스쿨 제도 신뢰 문제는 의혹을 은폐할 일이 아니라 드러내고 개혁하며 극복할 대상임도 분명해졌고 특히 이번 입시 의혹을 제기한 이들도, 입시 의혹의 대상이 된 ‘학부모’들도 모두 기성 법조인이었다”며 “로스쿨 제도가 보완될 경우 이런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N모 기업 관련 ‘법조 브로커 게이트’에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수십억의 수임료를 받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지적하면서 “이는 폐쇄적인 기성 법조계의 연수원 기수 문화와 전관 등 연고주의 문화에 기인한 탓”이라며 법조개혁으로까지 확대했다.

즉 이른바 “입시 의혹”과 “법조 브로커 게이트”는 모두 기성 법조계에 만연한 연고주의, 기수주의의 적폐에서 출발했다는 시각이다.

이어 한법협은 “우리 협회는 이미 밝혔듯이 ‘로스쿨 제도 개혁 특위’를 설립해 향후 기성 법조인의 기수 문화 등이 개입할 수 없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법조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로스쿨 세대 법조인 단체로서 법조계에 만연한 기수 문화, 연고주의 문화를 타파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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