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4→30.66→30.93→32.37→33.31세 ↑
30세 이상 54.3→55.6→65.4→71.2%로 ↑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급격히 줄면서 합격자의 연령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10명 중 7명이 ‘3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세 미만’의 젊은층은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저널이 법무부가 공개한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222명의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세 이상의 합격자가 늘면서 합격자의 평균 연령도 지난해보다 1세 가량 높아진 33.31세로 나타났다.
최근 1차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을 보면 2004년 28.15세, 2005년 28.46세, 2006년 28.49세, 2008년 28.88세 등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 28.3세, 2010년 29세, 2011년 28.76세, 2012년 29.34세로 등락을 거듭하다 2013년 30.66세로 30대로 올라선 이래 줄곧 높아지는 추세를 이어갔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합격자 155명의 평균연령은 34.14세로 지난해(33.41세)보다 더욱 높아졌고 2014년(31.55세)에 비해선 무려 2.59세 높아졌다. 여성 합격자(67명) 또한 29.92세에서 31.37세로 올라가면서 30대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사법시험 합격자의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2014년부터 선발인원이 크게 감축되면서 사법시험에 도전하려는 20대 초반의 신규 수험생들이 대폭 줄어든 반면 기존의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30세 이상의 수험생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사법시험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합격자의 연령별 분포에서도 연령 상승이 뚜렷이 나타났다. ‘25세 미만’의 합격자는 14명(6.3%)뿐이었으며 ‘25∼30세 미만’은 30.6%에서 22.5%로 ‘뚝’ 떨어졌다. 특히 ‘25세 미만’의 합격자는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에는 20% 안팎을 유지하다 이후 선발인원이 급감으로 2013년부터 ‘한 자릿수’로 하락하면서 줄곧 같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14년까지는 합격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연령대가 ‘25∼30세 미만’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30∼35세 미만’으로 한 단계 높아지는 등 연령 상승이 두드러졌다.
‘25∼30세 미만’의 연령대는 줄곧 40% 이상 차지했지만 2010년 39.6%로 40%선이 무너지면서 2011년 38.3%, 2012년 37.8%, 2013년 36.0%로 줄곧 하향곡선을 그려오다 2014년 38.6%로 ‘반짝 반등’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30.6%로 떨어졌고 올해는 30%선마저 무너진 22.5%로 낙폭이 더 커졌다.
반면 ‘30∼35세 미만’은 34.2%로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했다. 이들 연령대는 2009년 23.2%, 2010년 24.3%, 2011년 25.2%, 2012년 29% 등으로 줄곧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3년 34.3%로 크게 증가하면서 30%대로 올랐고 지난해는 35.5%로 역대 최고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했다.
특히 올해 합격자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35세 이상’ 연령대의 증가가 뚜렷한 점이다. ‘35∼40세 미만’의 연령대는 22.5%로 지난해(17.3%)보다 5.2%포인트 증가하면서 지난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 연령대는 2010년 11.8%로 정점을 보이다 2011년 9.9%, 2012년 9.7%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13년부터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그 추세를 이어갔다.
올해 합격자 중에서 ‘30세 이상’이 전체의 71.2%(158명)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5년(65.4%), 2014년(55.6%), 2013년(54.2%), 2012년(43.8%)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35세 이상’에서도 30.0%에서 36.9%로 약 7%포인트 늘었다. 이는 2014년(22.3%)에 비해서는 무려 14.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40세 이상’ 또한 12.7%에서 15.8%로 늘었으며 ‘50세 이상’ 역시 0,9%에서 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동안 합격못한 사시장수생들만을 위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