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점 300점 이상, 1.5→0.5%로 감소
중상위권 성적분포도 크게 줄어들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난이도가 다소 상승했지만 합격선 낙폭은 문제의 난도에 비해 크지 않았다. 이는 선발인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 최종 선발인원이 100명으로 감축될 예정인 가운데 1차 합격자 수도 222명으로 전년도(347명)에 비해 36%포인트나 감소했다. 이번 1차시험의 응시자 대비 경쟁률도 11.3대 1에서 17.1대 1로 껑충 뛰면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올해 1차 합격자 수 감소와 치열한 경쟁률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에 그쳤다. 올해 1차 합격선은 총점 279.44점(평균 79.84점)으로 지난해(282.91점, 평균 80.83점)에 비해 총점 3.47점 하락했다.
올해 합격선 상승 요인이 많았지만 오히려 하락한 것은 무엇보다 시험의 난이도 상승 때문이다. 실제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3법의 총점이 전년도에 비해 8∼9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전히 난이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합격선이 273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였다. 하지만 합격선이 279점대에서 결정된 것은 선발인원 감소로 인해 총점 6점 정도의 상승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차시험 응시자의 성적분포를 보면 2012년도의 난이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번 응시자 3,794명 가운데 총점 300점(평균 85.71점) 이상의 고득점자의 비율은 0.5%로 지난해(1.5%)보다 1%포인트 감소했으며 2012년(0.3%)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중 310점대에서도 지난해는 14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단 1명에 그쳤고, 300점대도 45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줄어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높았음을 뒷받침했다.
‘250이상 300미만’의 중상위권도 지난해는 31.1%에 달했지만 올해는 26.4%로 약 5%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이 구간 또한 2012년(27.9%)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각 점수대별로 보면 290점대의 고득점은 지난해 3.3%였지만 올해는 1.1%로 배 이상 감소했다. 280점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는 6.0%에 달했지만 올해는 3.9%로 배 가까이 줄었다. 또 지난해는 270점대가 7.6%로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했지만 올해는 250점대가 8.2%로 총점 1점당 30명에 달할 정도로 가장 밀집된 분포를 보였다.
반면 ‘200이상 250미만’의 중하위권은 24.1%에서 27.8%로 증가했으며 2012년(27.0%)과 거의 같았다. ‘150이상 200미만’ 역시 17.0%에서 1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18.8%)과 비슷한 분포였다.
‘40점 미만’의 과락자 비율은 23.2%로 지난해(23.3%)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졸 이상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대학 재학 등 대졸 미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합격자 가운데 대졸 이상이 전체의 75.2%로 전년도(76.1%)에 비해 1%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이중 대학원재학 이상이 7.2%였으며 지난해(6.1%)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미만은 23.9%에서 24.8%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4년제 대학 재학생의 비율은 2010년 38.9%, 2011년 43.1%, 2012년 39.7%, 2013년 32.5%, 2014년 30.4%, 2015년 23.1%, 2016년 24.3%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전공별로 보면 법학 비전공자의 증가 추세가 눈에 띄었다. 최근 법학 비전공자의 비율을 보면 2012년 17.5%, 2013년 17.7%, 2014년 18.9% 등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는 21.9%로 증가했고 올해는 23.9%로 근래 최고치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