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책임”
국회 앞에서 한 달간 ‘19대 임기 내 법안 통과’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 고시생이 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라는 염원을 3천배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했던 이종배씨는 다음 날인 27일부터 같은 자리에서 3천배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가 삭발에 이어 3천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향한 간절한 바람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내년에 마지막 2차시험을 치르고 폐지될 예정이다. 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난 2월 27일 치러진 1차시험을 끝으로 사라졌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6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는 실낱 같은 희망이지만 이 또한 내달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안이 발표되면서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할 필요성을 이유로 구성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구성 및 첫 회의에 이르기까지 4달이 넘는 시간을 흘려 보냈다.
이대로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당장 내년에 1차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뒤늦게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다고 해도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씨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
이씨는 “3천배 시위를 하게 된 이유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대한 규탄과 19대 국회 임기 내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사법시험이 끝내 폐지가 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자동폐기를 위해 자문위 등을 통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는 앞으로 한 달간 3천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