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한달간 매일 2시간 더민주 당사서 집회
“로스쿨 도입 대오각성하고 사법시험 존치시켜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19대 국회 종료와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시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 이하 ‘고시생모임’)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장기전 시위에 나섰다.
고시생모임은 25일부터 한 달여간 매일(토, 일 제외)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사시존치 촉구 시위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시위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돈스쿨 음저세 로스쿨 도입을 각성하고 10대 국회 임기 내에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구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7년 로스쿨을 도입하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에 사법시험을 폐지할 것을 예정한 바 있다”면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로스쿨의 1년 평균 등록금은 1500여만원, 경제적으로 상위 20%를 제외하고는 감히 누구도 엄두도 못 낼만한 귀족학교가 됐다는 것.
또 로스쿨에 대해서는 도입 당시부터 태생적인 고비용구조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할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이 제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어떤 조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사법시험의 폐지를 법안에 명시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지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고위직 자제의 신분세습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 역시 지난 7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바로 작년만 해도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취업을 청탁한 윤후덕 의원, 실력이 모자라 로스쿨을 졸업할 수 없는 아들을 위해 졸업시험 커트라인을 하향조정해 달라고 졸업 청탁을 한 신기남 의원의 사건으로 한창 나라는 시끄러웠다는 설명이다.
고시생모임은 “올해 들어서는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불공정 입학이 의심되는 사례가 각 로스쿨마다 20~30건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져 왔다”며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도 여전히 등록금은 너무나도 높아 정작 서민은 갈 수 없는 로스쿨, 그리고 사회고위층의 신분 세습의 통로로 악용되는 로스쿨,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로스쿨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면서 “이제 로스쿨의 기능은 오직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고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신분세습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기 싫어 이 모든 현실에 눈을 감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활동을 시작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3개월만에 딱 한 번 회의를 소집했을 뿐이라는 것.
이는 시간만 끌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제출된 사시존치 법안이 모두 자동 폐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는 우려다.
고시생모임은 “이렇게 국회가 자신의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고 시간만 질질 끄는 동안 법무부는 당장 갈 곳이 없어진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위해 4년간 사법시험의 폐지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지난해 연말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법사위는 이조차도 가로막고 로스쿨의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법시험 1차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이미 끝이 났고 당장 내년부터 1차 시험은 더 이상 치러지지 않게 된 현실.
이들은 “이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 자제들에게는 법조인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버리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우회로를 마련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자신들을 지지해 준 서민들을 내팽개치고 서민들을 배반했다”면서 “로스쿨 도입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법시험 존치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시존치 법안을 19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삭발식도 불사한다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