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 로스쿨 입시제도 획기적인 개선안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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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부, 로스쿨 입시제도 획기적인 개선안 내놔야
  • 법률저널
  • 승인 2016.04.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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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불공정 입시’ 의혹이 또다시 파문을 일으키며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진상을 모르니 의혹만 커지는 모양새다.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全數)조사’에서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자녀들이 입시 자기소개서에 이른바 ‘부모 스펙’을 기재한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진위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 문제는 단순한 입시 비리에 그치지 않고 로스쿨의 미래와 존폐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부 조사 내용에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분석 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지만 이미 법조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조사에서 법조인 자녀 등 수백 명이 입학 서류에 자신이 누구의 자녀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사례가 적발됐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전직 대법관 자녀는 자기소개서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소개서’로 썼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입학과 취업에 대한 온갖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로스쿨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 문제는 로스쿨 안착뿐만 아니라 나아가 법조계 전체에 대한 신뢰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먼저 교육부는 주무부처로서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개선의 노력없이 눈감은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로스쿨이 여태껏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것은 교육부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제대로 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로스쿨 출범 이후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의 감사조차 없이 로스쿨을 감싸고 돌던 교육부가 그저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역시 가재는 게편’이라 교육부 조사조차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로스쿨 입시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로스쿨을 대수술한다는 각오로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가 자칫 ‘로스쿨 폐지론’으로 번질 우려 때문에 공개 수위를 조절했다가는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법조인은 물론 정치인 등 이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직종의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이를 드러내고 입학한 모든 사례를 가감 없이 국민 앞에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로스쿨은 변호사라는 단순한 하나의 전문 직종 종사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로스쿨을 나와야만 판사와 검사가 되는 공직진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도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전·현직 대법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소송을 청구하겠다며 교육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교육부에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중 대법관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변호사들은 “상당수 대법관이 퇴임 후 로스쿨 교수로 영입되고 있다”며 “전·현직 대법관 자녀가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제 교육부는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에 나서야 할 때다. 로스쿨 입학은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부 성적 같은 정량평가와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가 사용되지만 정원의 3∼4배수를 대상으로 한 2단계에서 너무 자의적인 평가가 이뤄질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심지어 1차 서류전형에서 각 영역마다 다양한 자의적 기준이 작용한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최종 합격 점수 등은 아예 ‘깜깜이’이다. 교육부는 폐쇄적인 로스쿨 입시 제도를 투명하게 만드는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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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명 2016-04-29 15:35:17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금수저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가 대법관 출신을 포함한 판·검사 자녀 40여명의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3년치 입학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그간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로스쿨 입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변호사 단체나 고시생들은 이를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는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입시부정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한다.

현재 교육부는

국민 2016-04-25 13:01:11
투명함, 공정함이라는 것과는 담쌓은 로스쿨제도를 왜 폐지 않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70%가 넘는 대다수의 국민이 존치를 원하는 사법시험을 왜 굳이 폐지하려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로스쿨이 대한민국에선 사형선고를 받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국민의 생각임을 어리석은 위정자들은 눈감고 귀막은 채로 왜 외면을 하는지 한심하다는 생각뿐이다.

ㅇㅇ 2016-04-22 14:03:13
마 로스쿨 입시는 투명하고 공정한데 무슨 개선을 또 하능교? 마 사시만 콱 폐지해뿌면 다 해결되능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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