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9.4%...서울대 출신 크게 증가
군미필 연수생 증가세 '뚜렷'
본지가 확인한 올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제35기 연수생들의 병역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연수생 918명에서 여자연수생 197명을 뺀 남자연수생 721중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연수생은 68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9.4%였다. 이는 2003년 9.5% 2002년 10.5%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율이 2%대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수치다.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68명에서 출신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출신 연수생이 31명인 45.6%로 두드러졌다. 이는 작년 34.7%에 비해 무려 10.9% 포인트(P)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대 출신 연수생의 비율이 37.7%인데 비해 병역 면제율이 7.9%P 높았다. 반면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17.6%(12명), 10.3%(7명)로 지난해에 비해 6.0%P, 2.2%P 감소했다. 이들 3개 대학이 전체 73.5%를 차지해 연수생 비율 65.7%에 비해 면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서울대 등 주요대 출신의 사법연수생 병역 면제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면제 사유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면제 사유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높은 병역 면제율이 병무청 기준에 따른 합법적인 수치라면 서울대 출신의 연수생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건강상태가 훨씬 나쁘다는 결론이다.
군미필 연수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미필 연수생은 166명으로 23%를 차지했으며 2002년 19.7%, 2003년 20.3%에 비해 증가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군복무 이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려는 수험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미필 연수생 비율도 서울대 출신 연수생이 96명인 57.8%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34명인 20.5%, 연세대 16명인 9.6%, 한양대 9명인 5.4%, 성균관대 6명인 3.6%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군미필 연수생 가운데 상당수가 특목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들이 전체 97%를 차지해 명문대일수록 합격하기 전까지 군입대를 미루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