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대안, 법원행시 38.4%로 최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사법시험 외에 가장 응시하고 싶은 시험으로는 역시 법원행시를 최고로 꼽았고, 실제 법원행시 지원 의향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률저널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294명의 사법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 외에 가장 응시하고 싶은 시험’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38.4%가 ‘법원행시’를 꼽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35.6%)보다 약 3%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법원행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법원행시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사법시험 수험생들 가운데 법원행시가 가장 확실한 ‘대안의 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게다가 시험과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부담도 없는 것.
다만, 법원행시에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한국사 응시자격이 큰 장벽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법원행시 진출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법원행시에 사법시험 합격자가 다수 배출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법원행시 다음으로 ‘취업’이 뒤를 이었지만 지난해(29.6%)보다 줄어든 26.5%였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관문을 통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무사 등 ‘기타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도 15.3%에서 16.3%로 증가한 점이다. ‘5급 공채’에 대한 관심도 5.0%에서 6.5%로 증가했으며 ‘법무사시험’ 역시 1.9%에서 3.4%로 상승했다.
올해 ‘법원행시 지원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36.4%가 ‘응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33.8%)보다 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10명 중 4명에 달한 셈이다.
반면 ‘응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7%에서 33.3%로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모르겠다’고 답한 응시자는 30.3%로 지난해(23.5%)보다 증가했다.
한편, 올해부터 법원행시 응시요건인 영어와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3년과 4년으로 1년씩 연장됐다.
최근 법원공무원규칙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영어의 경우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국사는 4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응시원서 제출시 기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되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올해 시험의 경우 영어는 2013년 6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됐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사는 2012년 6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이면 된다.
원서접수 기간도 연장됐다. 당초 공고된 원서접수 기간은 6월 3일에서 10일까지였으나 이를 4일 연장해 1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원서접수 취소는 17일까지 할 수 있다.
올해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렬 8명, 등기사무직렬 2명을 최종선발 할 예정이다. 1차시험은 오는 8월 20일 시행되며 9월 8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어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차시험이 치러지고 11월 3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6일 이다.
갑작스러운 법원공무원규칙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많은 수험생들이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연장으로 올해 법원행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최근 주춤하고 있던 법원행시가 예년의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