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 법문사 / 1,060면 / 54,000원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그 구성원인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모른다면 그 결과는 부실과세로 이어져 납세자들의 고통을 양산하게끔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국세기본법은 개별세법처럼 수시로 조문이 변동되는 분야가 아닌 세법의 핵심 법리만 모여 있는 분야다. 그만큼 모든 세법에 다 관통하고 있는 법리가 바로 국세기본법인 것.
특히 법은 각론보다 총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모든 원리와 기초가 다 담겨져 있는 총론을 모르고 각론을 알 수 없기 때문. 결국 국세기본법을 모르고는 세법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렇게 세법 중 실상 제일 중요한데도 그 가치를 알아주는 이가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이다. 예규모음집 같은 책이나 추상적인 세법지식을 나열하는 법서는 있어도 실제 사건에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법서와 같은 사례집은 없다 보니 세법을 공부하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것.
이 가운데 국세청 최초 개방형서기관 출신으로 서울청 법무2과장을 지낸 고성춘 변호사는 지난 2008년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를 최초로 탄생시켰다. 그리고 5년 만에 개정, 출간된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제2판』은 판례의 바이블, 국세기본법 수험서의 바이블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본서를 참조해 국세기본법 교재를 교육원에서 편찬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고성춘 변호사는 사례연구집 집필배경에 대해, “서울청 법무2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나와 같이 세법에 문외한 사람들도 세법을 알고 싶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훌륭한 판례들을 그냥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려, 사람들에게 퍼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책의 장점은 실무에서 사건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이론서와는 달리 이 책에서 다루는 쟁점은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거의 3년 만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실제 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만을 가지고 사례를 정리한 만큼 이 책에 있는 사례를 뛰어넘는 독창적인 사건은 실무에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 2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결손처분, 가산세 등 각 부문별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관련 판례들을 쟁점별로 총정리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제고와 과세관청의 부실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제2판』을 통해 최근까지의 다양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세법에 대한 법리마인드가 빨리 생성될 것이며 실제 사건에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