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또 옷 벗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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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또 옷 벗고 말 것인가"
  • 법률저널
  • 승인 2004.04.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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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김용대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 재판장(부정부패전담재판부 재판장 겸임)이 지난 4월 11일 김명길 인천지방법원장과 함께 자신이 맡은 사건의 당사자인 대기업 간부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법원은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인천지법 사건을 두 법관의 개인적인 과오로 치부하기엔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많은 후배 판사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을 보여야할 위치에 있는 고위직 법관들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소송의 직접 당사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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