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전철 서울대입구역을 지나다 ‘사법시험 존치’가 적힌 거대한 선거 현수막을 목도했다. 20대 국회 관악갑에 출마한 원영섭 새누리당 후보자의 공약이었다. 순간 지난해 이맘때 관악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떠올랐다.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 사시존치를 당론으로 정하겠다”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공약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약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바는 없지만 여하튼 이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오신환 의원이 당선됐다.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지난 1년간 오신환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새누리당 차원의 후속행보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2014년 1월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 2014년 3월 함진규(이하 새누리당), 2014년 4월 노철래, 2014년 9월 김용남, 2014년 12월 김학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이후 6개월만에 오 의원이 추가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2015년 11월 조경태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발의했다. 따지고 보면 2015년 4월 보궐선거 이후 새누리당의 사법시험 존치 공약에 대한 관심은 오신환 의원 개인에 한정됐다는 인상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론이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타 언론매체에 따르면 최근 김무성 대표가 관악갑 선거 유세를 통해 “우리당 후보를 뽑아주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겠다”며 유세장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3월 31일과 4월 3일 지원유세차 관악구(을)에 방문한 새누리당 김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오신환 의원을 5월에 열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배정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지난해 4.29 보궐선거 이후 전 과정을 지켜본 이들이라면 선거판의 이같은 행보를 그리 탐탁치 않게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 수차례 거짓을 외치던 늑대소녀의 우화와 견줄만한 위장공약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기자 역시 여러 정황으로 봐선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의구심이 든다. 고시생들과 지역민들 중에는 함흥차사가 생환한 듯 반기는 이들도 많지만, 왠지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는 이들도 제법 보인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의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서의 선거용 사탕발림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이다. 그렇기에 일개 정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도 아니다. 특히 이것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즉흥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더더욱 아니다. 최소한 내부적으로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내고 또 법조계, 법학계, 정부 등의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사안이다.
인생 진로를 두고 사투를 펼치는 고시생들을 볼모로 이용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사시존치 “된다”, “안된다”를 정확히 해야 한다. 지난 8년간 엿가락 늘어나듯 참으로 지지부진해 왔다. 엿이란 것도 복원력을 잃을 정도로 늘어나면 그 맛이 떨어질 진데, 사법시험 역시 단절 후 부활은 구미를 잃어버린다.
정치권은 단 맛만 우려먹고 뱉을지도 모를 일이다. 혹여 뜨거운 감자로 활용할 요령이라면 “사법시험 존치시키겠다”, “존치 불가” 입장을 정확히 밝혀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유권자들은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우리 당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할 것이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2012년 말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시존치를 표방하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내심의 진정한 의사는 알 수 없으나 각 후보자들은 너도나도 사시존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당선만을 위한 전술이 아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소신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목소리를 유권자들은 바란다. 그래야 사법시험측이든 로스쿨측으로부터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