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사시존치 하루빨리 확정하라” 호소
수험생 50여 명 참여…대전 유성구 일대 행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의 지역구에서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사법시험 수험생 50여 명은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일대를 행진하며 사법시험 존치의 조속한 확정을 호소했다.

현재까지 발의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수험생들이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지역구를 사법시험 존치 집회 장소로 선택한 것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사위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기간 4년 연장 발표 이후 사법시험 존치측과 로스쿨측의 대립을 해소하고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할 뜻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19대 국회 임기 내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2개월가량이 지난 2월 말 자문위 구성이 완료됐고 이후 3주가 흐른 현재까지 첫 회의조차 소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졌고 내년에 다시 1차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수험생들의 불안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사법시험 준비생 뿐 아니라 미래에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총선으로 인한 분주함을 고려하더라도 자문위 구성원은 정부기관과 사법시험 존치 찬반 양측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총선을 이유로 자문위 활동이 정체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권 대표는 “자문위가 아직까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등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정책 목적의 집회를 여러 차례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경남 창원에서 왔다는 한 수험생은 “사회가 너무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것 같아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꿔보자는 뜻에서 아침부터 준비하고 270km를 달려왔다”고 참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음지에서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런 청년들을 외면하고 잘나고 권력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청년들만 잘 살 수 있는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수험생들을 위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벚꽃처럼 봄에 피는 꽃이 있고 동백꽃처럼 겨울에 피는 꽃이 있듯이 사람마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르고 인생은 법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바에 따라 살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자리도 나이나 학력에 의해 제한한다면 몇 명이나 지금 그 자리에 남을 수 있겠나. 역지사지로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진로를 확정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여기 나와서 다른 수험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참가 소감을 전했다.

직장에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참가자도 있었다. 그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했다”며 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라는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이번 집회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낙선이 아니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선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집회 방법 등에 관해 지역 선관위 직원과의 협의를 거친 후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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