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점차 앞으로 다가오자 한동안 잠잠하던 합격선 예측이 재연되면서 불필요한 논쟁이 또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당사자인 수험생들은 이런 논란의 중심에서 아슬아슬한 마음을 스스로 보듬어가면서 하루하루 보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시험을 치르고 수많은 수험생들이 공식적인 발표로 확인을 받기까지 2개월여 동안의 구구한 소문과 예측으로 심리적 공황을 겪어야만 하는 일을 단지 하나의 대물림으로 치부하거나 수험생 자신들의 문제로만 탓하기에는 그 정도가 막대하다.
예상되는 합격선을 훨씬 상회한다 하더라도 실상 수험생들의 심리란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있음을 확인해야 비로소 안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올해처럼 합격 여부가 불분명한 수험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초조와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도미노 현상처럼 확산돼 수험생들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같은 문제점을 묻어둘 수 없는 것이고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나 행정자치부는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합격자 발표일을 앞당겨 달라는 점이다. 이처럼 1차시험 채점 기간이 긴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시험의 경우 법무부의 주장대로 영어성적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올해 출원자가 1만명 이상이 줄었고 복수정답도 없었든 상황이라면 발표를 앞당길 여지는 충분하다는 게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합격자 발표를 가급적 빨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채점 상황, 영어과목 성적표 확인작업 상황, 사법시험관리위원회 개최준비 상황 등에 비추어 발표일을 앞당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하루가 바쁜 수험생들의 귀에 들릴지 의문이다.
채점 기간을 줄여 발표일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지만 여태껏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1차시험 채점과정이 가정답발표, 정답이의제기 등 여러 절차로 인해 합격자 발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에 수험생들은 일면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론 채점 기간을 단축시킬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도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왔듯이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1차시험 발표일을 앞당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그러기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려고 이의제기기간을 단축해가면서까지 노력해 왔다면 여러 이유를 들어 공고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 아니다. 행정과 행정의 수요자와의 관계란 원칙과 명분만이 아니라 현실적 이해와 더불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신뢰와 가치들이 뒷받쳐 주어야만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1차시험 채점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에 그간 시험당국의 태도는 수험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문제가 많았다. 채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절차가 많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지켜봐야 하는 수험생들은 심란할 수밖에 없다. 채점기간 개선방안의 핵심은 채점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하루속히 시험당국이 적극 나서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등 확실한 방안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행정의 소비자인 수험생들의 기대도 자못 클 것이고 채점의 장기화로 인한 수험생들의 소모적인 논쟁과 불안도 절반 이상 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