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때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의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리트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필수요소지만 학생의 수학능력이나 법조인으로서의 자질, 적성 등을 검증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리트 성적과 로스쿨에서의 학업성취도와 연관성이 낮아 리트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게다가 리트시험에서 법학이나 전문지식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최근 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리트 개선방안 추진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말까지 구체적 시행안을 마련하고 2018학년 입시부터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리트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스쿨에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게 돼 있다. 따라서 리트가 입학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법률 친화도와 법적 사고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로스쿨 입학 후 학생들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리트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리트의 실질 반영률을 높여 로스쿨의 선발도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정량평가로서의 리트 실질 반영률을 높이 되, 그 내용 또한 인재선발도구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리트 결과의 반영 방법과 비율 등은 개별 로스쿨에서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로스쿨 학생 선발 때 학점과 리트 점수 등 객관적 요소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면접 등 정성적인 요소는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로스쿨 입시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것은 면접 등 정성적인 평가요소 때문이다. 또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도 정성적인 평가가 우리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은 측면이 크다. 연줄 문화가 강한 한국사회 현실에서 평가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깜깜이 입시’는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사법시험의 경우 공정성은 직관적으로 와 닿는 반면 ‘잠재력’과 ‘가능성’을 적극 반영하는 로스쿨 전형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낯설다.
그런 점에서 이번 로스쿨 입시 개편은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물론 로스쿨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정량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각 로스쿨이 지향하는 인재상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재량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학생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리트와 같은 정량적인 평가만 높일 경우 젊고 머리 좋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리트나 영어성적 등 정량적인 것은 경제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도 문제다. 리트 준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성적을 높이기 위해 재수 삼수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소위 ‘금수저’가 유리하다.
이같은 우려에도 로스쿨은 선발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핵심 가치라는 점에서 정량평가의 강화는 불가피하다. 사법시험처럼 자의와 편견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시험’과는 달리 로스쿨 입시는 정성적인 요소로 인해 빈틈이 많아 항상 불공정의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학 전형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외부에서 검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차별적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로스쿨 입시가 사회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을 승인받아야 한다. 외국의 유수 로스쿨들이 입학생의 인적 구성 등을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시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도 우리 로스쿨이 배울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