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자회견 열고 자문위 논의 속행 촉구
학부모들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수험생의 학부모들이 사법시험 존치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다.
사법시험 수험생 학부모 모임은 15일 서울중앙지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천명의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길거리로 내팽개쳐 버리면 안된다”며 사시존치 협의체의 논의를 속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근 대표는 “지난달 27일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졌다”며 “만약 이대로 사시가 폐지된다면 1년 학비 평균 1천 5백만원, 반드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만 입학자격이 주어지고 30세 이상은 입학조차 할 수 없는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이라는 법조인력 양성제도로 일원화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시험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로스쿨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아들, 딸들은 1차시험이 끝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함과 더불어 사법시험 존치를 더욱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논의할 법조인 양성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일이 한참이 지났음에도 아직 첫 회의조차 소집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해 온 시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정치인들도 자식을 키워봤다면 알 것”이라며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질 지경의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학부모 모임은 정부 및 사법시험 존치의 관련 부처, 국회를 향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협의체의 조속한 소집으로 수험생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적어도 이달 중에 자문위원회가 열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에 협의체의 논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총선 전에 확정할 것을 여야 대표들에게 촉구하며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이원적 법조인 선발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경쟁을 하며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로스쿨 출신 중 변호사시험에서 5회 탈락한 이들이 사법시험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둬야 한다는 것.
사법시험이 지속적으로 존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제시한 4년 유예 방안을 따르되 유예 기간 동안 5천여 명의 사법시험 수험생 모두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박 대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듯이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한다”며 “사법시험 수험생의 부모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의의 대변자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사법시험존치 협의체에서 논의가 속행돼 사법시험이 존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학부모 모임은 지난 2일부터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 대표는 “현재까지 18명의 학부모들이 1인 시위에 나섰으며 자문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