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점수 낙폭 가장 커…형법 가장 높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달 27일 치러진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지난해와는 달리 모든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선발인원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3법의 난이도가 전년도에 비해 모두 낮아져 합격선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올해는 정반대로 모든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져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저널이 올해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응시자 291명의 기본3법 성적을 분석한 결과, ‘90점 이상’의 고득점자의 비율을 보면 형법은 지난해의 경우 참여자의 절반 이상인 51.1%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37.5%로 ‘뚝’ 떨어져 ‘물 과목’이라는 오명에서 다소 벗어났지만 여전히 기본3법 중 점수가 가장 높았다.
민법 역시 ‘한 자릿수’인 3.1%에 그쳐 여전히 ‘불 과목’의 이미지를 이어갔다. 지난해도 5.5%에 불과해 민법이 당락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헌법 또한 ‘90점 이상’의 고득점자 비율은 10.5%에서 3.8%로 낙폭이 컸다. 특히 올해 기본3법의 점수 가운데 헌법의 점수 낙폭이 가장 큰 과목으로 분석돼 체감난이도가 매우 높았음을 뒷받침했다.
‘85∼90점 미만’의 상위권 비율에서도 형법을 제외하고 모두 떨어졌다. 형법의 경우 지난해(25%)에 비해 소폭 증가한 27.8%였다. 헌법과 민법은 각각 21.1%에서 17.2%, 15%에서 11.7%로 감소해 합격선 하락을 이끌었다. 체감난이도가 높았던 헌법의 경우 ‘75이상 80미만’의 구간에 가장 많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80∼85점 미만’의 중상위권에서는 형법의 경우 6.6%에서 16.2%로 10%가까이 증가했으며, 헌법은 23%로 전년도(22.6%)아 비슷했다. 반면 민법은 22.9%에서 17.5%로 감소하면서 중하위권에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중하위권의 증가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75∼80점 미만’에서는 헌법이 18.4%에서 23.7%로 껑충 뛰었고, 민법은 16.1%에서 17.9%로 소폭 증가했다. 형법 역시 4.2%에서 6.9%로 늘었다.
특히 민법은 ‘65∼70점 미만’ 구간의 경우 6.8%에서 12.0%로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민법의 난도가 다소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과목별 평균점수 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 기준으로 보면 형법의 경우 평균 84.01점으로 근래 들어 가장 낮았다. 최근 형법의 평균을 보면 2012년 86.09점, 2013년 87.29점, 2014년 85.71점, 2015년 86.08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 전년도에 비해 2.07점이 떨어져 형법의 난도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기본3법에서 낙폭이 가장 큰 과목은 헌법이었다. 헌법의 평균은 75.32점으로 전년도(78.12점)에 비해 2.80점이 하락한 수치며, 2014년(74.74점) 수준과 비슷했다.
평균이 가장 낮은 민법도 올해 더욱 하락했다. 지난해는 74.1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올해는 72.45점으로 더욱 떨어지면서 헌법과 더불어 이번 시험에서 당락의 주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본3법의 평균 총점은 231.78점으로 지난해(237.28점)보다 5.5점이 하락했으며 2014년(231.89점)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 예측시스템 참여자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총점은 이보다 하락폭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