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태·제57회 사법시험 합격·안양고·서울대 법대·동 대학원 졸업·동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사회적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법조인이 되겠다”
Ⅰ. 序
누우면 끝장이다.
앓는 짐승이
필사적으로
서 있는 하루
오늘도 이 세상의 그런 하루였단다 숙아
- 고은, <순간의 꽃> 중
안녕하세요? 저는 제5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차진태 연수생입니다.
위 시는 2013년 12월, 제56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두 달 여 앞두고 일기에 쓴 고은 시인의 시입니다. 그 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뼈를 깎는 노력의 결실로써 순간의 꽃을 피워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Ⅱ. 個人史
16살 때의 선택은 중학교 때 성적이 좋으니 명문고에 진학한 것이고, 19살 때의 선택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으니 명문대에 진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사회참여동아리 및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면서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던 패기는, 결국 저 자신에 대한 성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1살 때, 더 이상은 온전히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편입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반항심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 때문에, 저는 육군 현역으로 자원하여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친구들에게 절대로 고시공부는 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친 부끄러운 기억이 납니다.
2007년, 군에 다녀오고 나서 법대 학생사회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하게 된 학생회장 활동 기간 중에 로스쿨법이 통과되었고, 저는 서울의 여러 법대 학생회장들과 손을 잡고 서울지역법과대학학생회연석회의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모토로 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자체에는 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그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너무나 높은 등록금이 뻔히 예상되었기에, 당시에 저희는 ‘지금 싸워야 적어도 로스쿨 등록금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로스쿨 전면 반대 입장을 내걸고 로스쿨법 헌법소원을 내기도 하고, 집회도 가졌었지요. 한편 당시에 저는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한미FTA 반대운동도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회장 임기가 종료되던 즈음, 로스쿨법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한미FTA도 체결되었습니다. 더욱이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까지 이루어진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로 인해 저도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저는 약 3개월간 상당히 우울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한 모든 일이 완벽하게 실패하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졸업을 해야 해서 법대 입학 후 6년 만에 편 법서들은, 읽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할수록 더 큰 공허함이 느껴졌고 저는 “나의 옷을 다 벗었을 때 과연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동창인 천주교 신학생 친구가 소개해 주어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밥을 주는 동인천 민들레국수집의 서영남 선생님을 뵙게 되었고, 자주 찾아가게 되었고, 청송의 경북북부교도소 교정사목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민들레국수집의 모토인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밥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의 공허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영남 선생님께서 저에게 “모세(저의 천주교 세례명) 형제는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학부 졸업과 함께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지원 속에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준비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제 삶을 당신께 맡기니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FIAT MIHI SECUNDUM VERBUM TUUM)라는 매일의 기도와 함께, “만일 합격시켜주시면 이 땅에서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의 친구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약 5년 간의 준비기간 끝에 2015년의 제5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학부 졸업과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존댓말로 읽는 헌법’ 출간, 법대 대학원 원우회 창설 및 활동, 원우회 학술지 ‘법학연구’ 재창간준비호 발행, 서울대교구 산하 평신도 공동체인 예수살이공동체 활동, 민들레국수집 봉사활동 등을 통해 수험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긴장감을 유지하였고 한편으로 많은 응원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보다 훨씬 실력이 출중하신 많은 분들에 비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합격하게 된 것을 알고 있고, 시험 합격은 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1차 시험도 간신히 붙었고, 2차 시험도 최종합격자 152명에 들었다는 점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지금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감히 몇 자 적어 봅니다.
Ⅲ. 學業
공부방법은 합격하신 분들마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이고, 교재 또한 모두 장단이 있기에 각자에게 맞는 것을 택하면 족하다고 봅니다. 공부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다양한 합격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다른 분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합격한 유형이고 재시로 합격하여 2차 시험 공부량이 많은 편도 아니었기에, 수험 생활 동안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합격자들의 태도 및 시험 요령에 대해서만 간단히 서술해 보고자 합니다.
1. 마음가짐
(1) 공부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정할 것
누구나 공부를 하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누군가(사회적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되뇌었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사적 이익이 공부의 본질적인 이유라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합격에 있어서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2)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특히 짝수시 수험생들의 경우, 2차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든 2차 시험 종료에까지 이르는 수험생활 자체를 끝까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학원에서 2순환 끝나고 나서 3순환 첫 강의였던 민소법 마지막 시험을 치르면서 집에 오는 길에 진심으로 ‘아, 정말 못하겠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학원에 가니 제 답안이 처음으로 모범답안으로 뽑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고 못하겠다고 느낄 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수차례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기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기상시각
아침 6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규칙적으로 매일 기상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7시 전에는 일어났습니다. 기상시각이 불규칙하거나 9시 이후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하는 유형의 분들 가운데 최종 합격에 이르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보입니다.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기상시각이 9시 이후이거나 불규칙한 선배, 동기, 후배 중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아침에 기상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1차 시험 3개월 전부터 정인수 선생님의 사시 1차 형법 기상특강 강의를 들었고, 2차 시험 3개월 전에도 정인수 선생님의 사시 2차 형법 기상특강 강의를 들었습니다. 형법 공부에 부담을 덜게 된 점, 아침부터 기를 받는 느낌을 받았던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3. 공부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의 분리
예컨대 공부하는 공간을 방으로 정하고 처음에 하루에 15시간씩 하다가 나중에 리듬이 깨져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공부하는 공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방에서는 주로 쉰다든가 하는 식으로 양 공간을 분리하여 쉴 때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4. 1차 시험 문제풀이 방식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은 너무나 어려워서 결국 460명 선발에 컷트라인이 기본삼법 평균 79점 정도였습니다. 민법의 경우 40문제 중 32문제가 사례형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문제가 길고 사례형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점 짜리 문제를 먼저 풀고, 다음에 3점 짜리 문제를 풀고, 마지막으로 4점 짜리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쉬운 문제부터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합격생들이 특히 형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통 45분 내지 50분 안에 문제를 풀고, 민법의 경우에도 65분 안에는 모든 문제를 풀어 냅니다. 1차 시험에서는 특히 최신 5개년 최신판례를 정확히 암기하고 문제를 최대한 빨리 읽고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5. 2차 시험 답안작성론 - 법리와 사안의 포섭의 분량 등
2차 시험은 크게 ‘쟁점을 잘 추출하고, 잘 쓰면’ 합격하게 됩니다. 우선, 쟁점 추출의 경우에는 끊임없는 연습이 중요하므로, 역시 사례집 중심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의 경우, 사법시험 답안은 크게 ‘문제제기 - 법리(학설, 판례, 검토) - 사안의 포섭 - 결론’의 목차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법리의 영역과 사안의 포섭의 영역의 배점이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사안의 포섭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의 2차 시험은 10점 짜리 문제에 쟁점이 두 개가 들어가는 등 결국 5점 단위로 쟁점이 하나씩 등장하는 문제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5점이면 13줄 정도를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5점짜리 쟁점이라면, 목차 4줄과 문제제기, 결론의 내용 한 줄 씩을 제외하면 법리와 사안의 포섭 내용에는 6줄 내지 7줄 정도가 들어가게 되며, 결국 법리는 3줄이나 4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모든 쟁점에 대해서 ‘판례, 학설, 검토’를 3줄이나 4줄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해 두는 작업과 그것을 기초로 하여 사안의 포섭을 풍부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2차 시험 공부의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할 경우 법리의 영역은 ① 판례, ② 판례와 반대되는 학설, ③ 검토의 순서대로 작성하면 족하고 판례를 지지하는 학설은 시간이 남으면 쓰되 안 써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③ 검토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조문의 문리해석에 충실하게 따르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판례의 태도가 타당한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왜 타당한지를 문제에서 찾아서 구구절절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사안에서 의미 없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리의 분량만큼 사안의 포섭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 특히 2차 시험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가운데 법리의 분량이 사안의 포섭의 분량에 비해 훨씬 많은 경우를 여럿 보았습니다. 반드시 주의할 부분입니다.
6. 강의식 스터디
스터디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스터디는 각자 쟁점 혹은 사례를 암기해 와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암기해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된 쟁점이라면 온전히 자기 것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차 시험 전, 2차 시험 전 모두 스터디 그룹을 짜서 하루에 한 시간 씩은 정리한 내용을 강의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했고, 지식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부할 때에는 말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스터디는 말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7. 매일 답안지 작성하기
2차 시험의 경우, 2, 3순환 시험을 가능한 한 모두 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핵심은, 손으로 직접 답안지를 작성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2차 시험은 3일 연속으로 하루에 4시간씩 시험을 보고 마지막 날에는 3시간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소에 한두시간씩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매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절대로 실제 시험 시간 동안 답안으로써 최적화된 글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답안지를 보고 외우거나, 아니면 답안을 보면서라도, 매일 답안지를 작성해 볼 것을 권합니다.
8. 사례집만 보는 공부법
기본서와 사례집을 같이 보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공부방법입니다. 하지만 기본서와 사례집을 모두 보다가 정리를 하지 못해서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기본서를 읽는 것은 결국 사례를 풀기 위한 것인 만큼, 기본서와 사례집을 모두 정리할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사례집으로 공부를 해서 1년 동안 사례집만 7회독 이상 하는 것도 합격의 한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서에서 문제화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쟁점이 사례집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예비순환, 1순환 기간에 그 전년도 2순환을 두 번 듣고 학원에서는 2순환, 3순환만 실강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사례집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막판에 정리할 때 양이 적다는 점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단, 민법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기본서를 함께 보는 것을 권합니다. 민법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 3순환 후 시험 전까지 2회독
3순환이 끝나고 지쳐서 정작 시험 전까지 페이스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순환 끝난 뒤부터 어떤 방식으로든지간에 시험 전까지 과목별로 2회독을 할 수 있으면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이 정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3순환 후 시험 직전까지 2회독을 하고 시험장 안에서 볼 것을 정해둬서 그 안에서 시험보기 직전에 일독을 더 했습니다. 시험보는 날 아침에도, 시험보기 직전까지도 끝까지 매달리는 태도가 합격을 좌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 수면제 구비
저의 경우에는 보건소 가정의학과에서 스틸녹스정이라는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1차 시험 전날에도 한 알을 먹고, 2차 시험 전날에는 매일 한 알 씩 먹고 4시간 정도씩 잤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몸이 각성상태가 되어서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라도 막상 시험 전날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수면제를 구비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Ⅳ. 結
국가사회가 법조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공부하는 태도 자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공부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할 때, ‘시험 합격’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과 늘 고마운 여동생들(예슬, 다슬), 친구들, 법대 대학원 원우회, 서울대 천주교 기도모임 FIAT, 예수살이공동체, 구속노동자후원회, NGO-E, 생활성서사 식구들 및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와 노동법연구회 회원들에게 마음 속 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특히 늘 응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성공회대 조효제 선생님과 믿고 기다려주신 석사과정 지도교수 이철수 선생님, 학부 지도교수 안경환 선생님, 사랑하는 김승한 신부님, 박종인 신부님, 공재호 신부님, 오순욱 신부님, 신효진 수녀님, 함아가페 수녀님, 최현정 수녀님,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관태, 태현, 성하, 승우, 재석, 승호, 용환, 준혁, 은석, 창남, 명석, 재광, 종희, 중화, 승학, 소영, 경인, 하동, 민석형, 택중형, 송회형, 의철형, 상민형, 화숙누나, 지예누나, 현경누나, 미애누나, 서영남 선생님과 정인수 선생님께도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벼는 고개를 숙이기에 익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겸손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