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59% ‘체감난이도 높다’
응시자 48% ‘합격선 하락’ 점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달 27일 시행된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대해 시험 직후 현장에서 만난 응시자들은 반응은 대체로 ‘무난했다’였다.
하지만 가채점 후 응시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시험을 치를 때는 쉽게 느껴졌는데 막상 채점을 해보니 점수가 의외로 나오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민법과 헌법이 2014년 수준으로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가였다.
또한 올해 기본3법의 지문이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소폭 줄었지만 시간에 쫓겼다는 응시자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문제의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저널이 올해 1차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험 직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수험생들의 반응을 뒷받침했다.
올해 체감난이도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 259명 중 ‘높다’고 답한 응시자는 59.1%에 달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지난해는 ‘낮다’는 비율이 66.9%에 달한 반면 올해는 반대로 ‘열의 여섯’은 ‘높다’고 답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반면 체감난이도가 ‘낮다’고 답한 응시자는 6.2%에 불과해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였다. ‘비슷’하다고 본 응시자는 34.8%로 지난해(27.9%)와 큰 차이가 없었다.
대다수 수험생들이 체감난이도가 ‘높다’고 보면서 예상합격선도 ‘하락’한다는 평이다. ‘예상합격선’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3%가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응시자의 절반이 이번 시험의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설문에 불과 4.6%에 그쳤고 실제 합격선도 총점 266.69점에서 282.91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예상합격선이 ‘상승한다’고 본 응시자는 77.5%에서 23.2%에 그쳐 다수의 수험생들은 합격선 하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비슷’할 것으로 본 응시자는 17.9%에서 28.6%로 증가했다.
심지어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난이도 기준으로만 본다면 올해 합격선이 2014년(총점 266.69점)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다만, 올해 1차 합격자 수를 200∼250명으로 예상하면 지난해(347명)에 비해 100∼150명이 줄게 된다. 따라서 합격자 수 감소로 총점 5∼8점 정도 합격선 상승 요인이 생기게 된다는 것.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올해도 민법이 꼽혔다. 응답자의 62.6%가 ‘민법’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들었다. 지난해의 경우 47.7%에 그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 더욱 증가하면서 민법의 성적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헌법을 꼽은 응시자는 44.7%에서 36.3%로 감소했다. 형법도 7.6%에서 1.2%로 줄었다. 올해 민법이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낀 수험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번 시험에서 헌법과 더불어 당락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택과목에서는 올해도 경제법이 가장 어려운 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법 선택자 가운데 응답자의 71.4%가 올해 시험의 체감난이도가 ‘높다’고 답했다. 반면 ‘낮다’와 ‘비슷’은 각각 14.3%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가장 많은 국제법도 올해는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3.1%가 체감난이도가 ‘높다’고 답한 반면 ‘낮다’는 2.3%에 불과했으며 ‘비슷하다’도 44.5%였다.
국제거래법 역시 올해도 무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인 50.8%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높다’는 34.9%였다. ‘낮다’는 14.3%였다.
노동법도 응답자의 절반인 50.9%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높다’는 27.3%였으며 ‘낮다’도 21.8%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