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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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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제2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3.04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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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향 / 도서출판 윌비스 / 963면 / 48,000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헌법을 준비하는데 있어 최적의 파트너, 김유향 변호사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제2판이 출간됐다.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제2판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 및 정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헌법판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제2판은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 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으로 전화된 경우 본문에서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했으며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는 간단한 사건명을 부여하고 중요한 결정이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회독수가 늘어나면서 사건명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정리했다.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는 간단한 사건명 부여, 사건개요의 요약, 중요한 결정이유 정리의 3단 구성으로 나눠 헌법판례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만의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방식은 얇고 축약된 교재보다 훨씬 빨리 헌법판례를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판에는 2016년 1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고가 이뤄졌다.

먼저 변호사시험 대비 수험서라는 특성을 감안해 변호사시험 출제비중에 맞춰 책 편제 순서를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출제비중이 가장 큰 ‘기본권’을 제1편으로 하고 사례형, 기록형 뿐 아니라 최근 선택형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헌법재판’을 제2편으로 했다. 서로 연결성을 가지는 ‘헌법총론’과 ‘통치구조’는 각각 제3편과 제4편에 배치됐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내린 중요한 헌법적 결정들도 충실히 반영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사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임의적 감면 사건, 혼인관계종료 300일내 친생추정 사건,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허 사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다뤘다. 

개정판은 이같은 중요결정 외에 올 1월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재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반영했다.

2015년 한해 동안 세 차례 공직선거법인 개정되는 등 중요한 헌법부속법률의 변경이 있었고 개정판은 이를 반영해 내용을 수정 및 보완했다.

헌법학계의 논의와 헌재결정 및 대법원 판례, 개정법률 등을 반영해 ‘잊혀질 권리’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선거제도 등의 내용을 손질했다.

또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해 초판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약 70면을 줄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헌재 결정 및 대법원 판례 등 내용을 추가하면서도 분량적인 면의 부담을 늘리지 않음으로서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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