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사법연수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 이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37명이 첫 각급법원 재판부에 배치됐다.
대법원은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이 달 2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법관 37명이 최초로 각급법원 재판부에 배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법관으로 임용돼 사법연수원에서 약 8개월 동안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이수했다. 새롭게 마련된 신임법관 연수교육은 재판실무 교육 뿐 아니라 법관론, 윤리론 등 가치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법관의 인사와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사법연수원 수료 법관과 동일한 방식과 기준으로 임지 배치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관이 된 첫 기수인 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법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 279명을 골고루 확대 배치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97명이 증가한 인원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축소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의 재판업무에 경륜 있고 역량이 우수한 법관을 집중배치함으로써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지난 2014년 발표한 지역법관제도 폐지에 따라 지난해 정기인사에 이어 지법부장이나 고법부장 보임 대상 법관에 대해 권역 외 전보를 시행했다. 또 재경 고참 법관의 중대규모 지방권 지원장 보임 및 지역거점법관의 지방권 수석부장·지원장 교차보임을 확대해 권역 간 인사교류를 강화했다.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에 따라 특허법원에 재판부 1개를 증설했고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고법판사 2명을 최초로 배치하는 등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도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