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승 / 법우사 / 943쪽 / 45,000원
[법률저널=공혜승] 방대하고 난해한 민법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민법사례연습의 결정판,『민법사례연습』의 전면개정 5판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사법시험에서 민법배점이 상향조정돼 민법학습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또한 로스쿨 졸업 후 치르는 변호사시험에서도 민법의 배점이 다른 법에 비해 상향·반영되고 있다. 법학교육에서 민법사례 학습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최근 사법시험의 사례출제 유형은 핵심쟁점형 사례에서 민법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심도 있는 사례출제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출제에서는 가장 많이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한 수험생이 가장 우수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맞는 민법사례의 체계적인 학습이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민법사례연습』은 2007년 첫 출판 이후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무려 다섯 번의 전면개정판으로 거듭났다.
수험가에서 『민법사례연습』은 민법의 길잡이가 돼 목차설정의 적절성을 본보기로 보여주며 사례에 대한 장황한 해설이 아닌 민법이론과 판례를 출제경향에 맞게 입체적으로 분석, 재구성해 이해를 돕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어려운 한자는 가능한 줄여 한글화했고 새로운 법령·판례의 변화도 반영했다.
특히 2009년부터 법무부가 주관이 돼 진행했던 민법개정안 중 성년후견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여행계약 신설 및 보증제도 개정안은 2015년 초에 국회를 통과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판에서는 이를 반영했으며 정부안으로 확정된 개정안 또한 우리 민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정방향인 만큼 관련사례에서 심화학습자료로 소개했다. 또한 새롭게 판례에서 문제된 쟁점은 가능한 한 쉬운 사례로 만들어 추가하고 질문도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세분화 했다.
『민법사례연습』의 특징과 구성을 요약하면, 먼저 ▲민법의 주요주제별로 기본사례를 설정했으며 ▲민법사례는 결국 현실의 분쟁사례 그 자체이거나 연관돼 있기 때문에 관련판례를 사안과 함께 실었다. 또 ▲사례와 관련된 심화학습자료도 포함됐다는 점 등이다.
저자인 백태승 교수는 다섯 번째 개정판은 내면서 "이 책은 생생한 케이스를 중요주제 이해의 첫걸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법' 이해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한다"면서 "또한 꾸준히 개정작업을 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자부하며 수험생들의 민법입문은 물론 민법 학습 마무리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책의 특징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학습한다면 민법의 큰 주제가 선명한 기억으로 수험생들의 머리에 자리 잡아 민법에 대한 흥미유발과 더불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