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정기학술대회 열고 로스쿨 발전방향 논의
17일 서울대 사과대서 법경제학 연구 발표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법경제학회(회장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오는 17일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법경제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특별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두고 논의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대 사회과학대학(16동) 107호에서 열리는 2016년 동계정기학술대회는 국내의 경제학 관련분야 학술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경제학공동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학술대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오후 4시30분부터 진행되는 ‘로스쿨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한국법경제학회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황승흠 교수(국민대 법과대학), 천경훈 교수(서울대 로스쿨),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한순구 교수(연세대 경제학부)가 토론을 한다.
김두얼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 로스쿨 교육이 체제의 지향성이나 발전방안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에 초점이 맞춰진 현실을 꼬집은 뒤 향후 로스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로스쿨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연구와 실무, 법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연구자 구성의 다양화 노력과 학생 구성의 실질적 다양성 추구, 나아가 규제일변도의 정부 정책 개선 및 법조인 배출 인력 통제 지양 등을 대안으로 내 놓을 예정이다.
홍성수 교수는 로스쿨에 대한 내·외부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입학사정에서의 정성적 요소 강화라는 적극적 입학정책 등을 제안하다.
천경훈 교수는 미국 로스쿨 제도를 예를 든 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사법시험 출신과 같은 실력 요구)지나친 기대를 지양할 것으로 주문할 예정이다. 즉, 사회적 기대의 차이의 의미와 연원, 그 파급효과에 대해 토론한다.
한순구 교수는 로스쿨의 재정적 문제점을 꼬집고 특히 경제적 취약자 등의 법조진입권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제1, 제2 세션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 주요 경제현황과 법률적 관찰 등을 논의한다.
△나영민(경찰청) “민간조사업 관리정책의 왜곡현상과 개선방향” △김인숙(한국소비자원) “FTA에 대한 소비자평가 - 한EU, 한미, 한중 중심으로-”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Regulatory Shift from Entrusted Market Discipline to Strict Regulatory Discipline in the Aftermath of Global Financial Crisis: Regulatory Over-shooting or Right-shooting?” △최준규(한양대 로스쿨) “단기수출보험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을 논한다.
또 △주진열(부산대 로스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현대자동차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성익(KDI)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 △오정일(경북대 행정학부) “법경제학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소고:포즈너 효율성의 개념과 적용”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