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행정학 연재를 맡게 된 최윤경입니다. 행정학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혹은 고민)들 중 한 가지는 행정학 사례의 활용 방법이며, 다른 한가지는 학술 논문의 학습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출제경향을 고려할 때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개론 수준의 교과서 한 두 권만으로는 완벽한 대비가 어렵다는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과서 외에 추가로 신문기사 등의 스크랩 등을 통해 활용할 만한 사례를 따로 준비하고, 주요 쟁점과 관련된 교수님들의 학술 논문까지 학습하자니 수험 적합도가 높은 논문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습 분량 역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수험생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획연재로 행정학 사례 학습 및 활용 방법과 보충자료로써 학술 논문의 활용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학술 논문 활용 방법
최근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볼 때,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개론 수준의 교과서만으로 커버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부채를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하여 대상범위와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문제(2015년 입법고시 제1문), 저성과자 관리개선 방안과 쟁점(2015년 행정고시 제3문), 바움가트너와 존스(Frank R. Baumgartner & Bryan D. Jones)의 단절균형이론을 묻는 문제(2015년 행정고시 제2문) 등은 답안 작성에 필요한 수준의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이 주교재로 보는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무행정 각론 교과서 또는 관련 학술 논문 등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 출제가능한 주요 쟁점 관련 행정학 분야의 학술 논문을 검색하여 꼭 읽어야 할 논문들을 선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 등에서 매년 발간되는 논문이 수백편이고, 논문검색 사이트(RISS, KISS 등) 홈페이지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제목과 초록만으로 출제가능성이 있고 실제 답안 작성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논문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많은 시간 투자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일단 도움이 될 만한 논문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0~30page의 분량 정도의 학술논문을 읽고 정리한다는 것은 투입 시간 대비 효과 면에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교과서 등 기초적인 행정학 학습이 된 이후에 학술 논문 등을 통해 심화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는 수험생이라면 직접 학술논문을 검색하여 찾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중요성과 수험적합도가 검증된 논문들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참고하시는 행정학 교과서의 참고문헌에 나와 있는 논문들은 저자인 교수님들이 교과서를 저술할 때 참고한 논문들로 많은 학자들이 해당 주제의 논문이나 교과서를 저술할 때 인용률이 높은 나름대로 검증된 논문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활용할 만한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학 강의에서 수업 중에 강사들이 해당 분야에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논문 자료들 역시 수험 적합도를 고려하여 선정한 논문이므로 참고할 만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교과서 참고문헌을 통해 자신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 그리고 행정학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들에 의해 선별된 참고 논문들을 우선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선정한 논문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논문 전체를 정독하고 요약하는 것 보다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술 논문들은 한 주제(또는 이론)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학위를 준비하거나 논문 작성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수험용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불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은 연구의 목적과 전체 논문 구성을 소개하는 서론과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 이론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서술한 후 본론, 그리고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결론으로 구성됩니다. 전체적인 논문의 핵심적 내용과 구성은 서론과 결론, 그리고 본론 부분의 목차를 중심으로 파악한 후 꼭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부분적으로 발췌하거나 요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행정고시 기출문제인 저성과자의 발생 원인과 관리개선 방안을 묻는 문제의 경우 답안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3권 제2호(2014)에 실린 “공공부문 저성과자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저성과자 발생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관리를 중심으로” 논문을 활용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Ⅰ. 서 론
Ⅱ. 저성과자에 대한 개념 및 이해
Ⅲ. 저성과자의 발생원인
1. 조직 차원
2. 제도 차원
Ⅳ. 저성과자의 영향과 관리
1. 저성과자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2. 저성과자 관리의 필요성 및 효과
Ⅴ. 분석방법 및 자료
1. 연구자료 및 방법
2. 변수의 측정
Ⅵ.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2. 저성과자의 발생 분석결과
3. 저성과자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Ⅶ. 결 론
답안작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활용할 부분은 주로 저성과자의 발생원인을 조직차원과 제도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는 ‘III. 저성과자의 발생원인’ 부문이며, 서론과 저성과자의 개념 및 이해 부분 역시 저성과자 문제의 전반적인 중요성과 배경, 개념 정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할만한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역시 연구의 요약과 경험적 연구결과 시사점이 제시되는 부분이므로 저성과자의 관리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련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활용하되, 다소 불필요한 부분 – 위 논문에서는 경험적 연구를 위한 연구 설계와 분석 결과 부문 – 은 과감히 스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혼자서 이런 작업을 하기 보다는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읽을 만한 논문들을 선정한 후 3~5인의 스터디 원들이 각자 한편씩 논문을 맡아서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취지를 파악하고 답안지에 활용할 만한 부분을 발제 또는 요약해서 다른 스터디 구성원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 답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학 쟁점 및 이론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사례 활용 방법
기출문제 유형을 보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행정 이론이나 행정 현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은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사례 적용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답안 작성시 적절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고득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답안지에 활용할 만한 행정학 관련 사례들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활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먼저 어떤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의 질문 중 한 가지가 “너무 많이 언급되어서 다른 수험생도 모두 답안지에 많이 활용하는 사례, 그래서 채점자가 진부하다고 느낄만한 사례 말고 참신하고 적절한 사례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입니다. 날마다 신문기사 등을 읽고 스크랩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관련된 사례연구 논문을 찾아봐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진부한 사례’, 예를 들어 정책갈등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사례연구를 하고, 강사들도 예를 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이 답안지에 한번쯤은 언급하는 사례들을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한다고 해서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거나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사례적용 문제를 채점할 때 적절한 사례의 선정 여부와 사례의 참신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사례를 적용하여 행정현상이나 이론을 얼마나 정밀하고 분석적으로 설명하는지, 즉 논리적인 분석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참신성 보다는 묻고 있는 행정현상이나 이론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사례인지,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묻고 있는 것을 얼마나 분석적으로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참신한 사례를 찾는 데에 지나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교과서에서 이론 설명을 할 때 저자가 예로 들고 있는 사례들(일단 적합성에서는 검증이 된 것이므로)이나 행정학 강의를 들을 때 강사들이 제시하는 사례를 어떻게 분석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안 작성시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사례의 개요와 내용을 단순히 요약해서 서술하고 해당 사례가 문제에서 다루는 현상(또는 이론과)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개괄적인 설명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례 적용을 통해 평가하려는 것은 출제된 문제에서 묻고 있는 행정학 이론을 구체적인 현실(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능력, 현실 사례 적용을 통해 이론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등을 적절히 제시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행정학(또는 정책학) 이론이 무엇인지, 그러한 이론을 적용해서 설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르스 사례의 경우 정부의 전염병 관리 정책의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실패가 발생한 원인을 행정학 또는 정책학적 관점에서 어떤 이론이나 쟁점들과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정책실패를 막기 위한 대안과 관련해서 갖는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메르스 확산을 조기에 막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비밀주의 또는 위험 정보 공개의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3.0에서 강조하는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 정부에 대한 불신(신뢰)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행정 이론 중 강조되고 있는 뉴거버넌스 이론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등 민간부분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거버넌스 이론에서 강조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상호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등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방역정책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메르스 사례를 적절한 사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