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로스쿨, 대학에 끼친 영향은? (上)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조인력양성 시스템이 과거 법과대학 중심의 사법시험에서 2009년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출범과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되면서 대학사회도 급변하고 있다.
법조인 배출이 50여개 대학이 독점하던 것이 100여개 대학 출신으로 확대,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법학전공 인력이 급감하면서 정통적인 법과대가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특히 너나 할 것 없이 사법시험에 몰려 대학교육의 황폐화 문제가 이젠 로스쿨 입문기관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로스쿨이 대학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또 어떤 흐름을 이끌지도 주목된다. 이에 법률저널이 신년기획으로 3회에 걸쳐 현안을 파악하고 지향점을 짚어본다. 첫 번째 순서로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봤다. - 편집자 주 -
 

로스쿨, 법조인 배출 판도를 바꾸다
 

■ 법조인 배출, 80개 대학→160여개 대학으로 확장

선발시험으로서의 사법시험 대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기치아래 2009년 25개 로스쿨이 개원했다. 

연간 로스쿨 입학생은 2천여명이고 이를 통해 2012년부터 연간 1,500여명의 신규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다. 사법시험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평균 5%안팎에 불과하지만 변호사시험은 지난 4년 평균 71.3%의 합격률을 보였다. 

즉 변호사시험은 응시자 10명 중 7명이 합격하고 정원(연간 2천명) 대비 10명 중 7.6명(76.3%)이 합격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은 실제 법조인 배출(변호사시험 합격) 현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법률저널이 지난 7년간(2009학년~2015학년, 총 입학자 14,297명)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생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사법시험 합격자 대비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수가 매우 다양하고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하 SKY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내 126개 대학출신 14,297명, 외국 30개 이상 대학출신 241명이었다. 반면 사법시험 14년간(2002년~2015년, 총 합격자 10,611명)에서는 국내 84개 이상 대학(외국대학 및 전문대학 이하 출신 극히 일부 포함)에서 합격자가 배출됐다.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 입학자들의 출신대학 수가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법조진입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소위 SKY대 출신들이 사법시험에서 독점(58.2%)을 형성했던 것이 로스쿨 합격에서는 완화(48.4%)된 것과 무관치 않다. 또 로스쿨 정원이 연간 2천명으로 사법시험 연간 합격자(1천명~150명)보다 월등히 많은 것도 한 몫 하지만 외연이 확장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 로스쿨 진학, 연세대는 달리고 서울대 출신은 후진

이들 SKY대 출신 중에서는 연세대 출신들의 행보가 돋보인다. 지난 14년간 사법시험에서 서울대 출신은 30.2%, 고려대 16.4%, 연세대 11.6%였다. 서울대 출신은 매년 하락 곡선을 그리며 2015년에는 9.8%까지 감소했고 고려대 또한 서울대와 비슷한 곡선을 그리며 2014년 6.9%로까지 급락했지만 2015년 12.4%로 올라섰다. 이와 달리 연세대 출신은 매년 상승하면서 2015년 사상 최초로 서울대, 고려대를 앞질러 14.4%로 1위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출신의 경우 로스쿨 출범 직후인 2010년에 다소 상승한 이래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린 반면 연세대는 꾸준하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서울대, 고려대 출신들이 로스쿨 진학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지난 7년간 로스쿨 입학생 중 서울대 출신은 2009학년 25.1%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꾸준히 하락했고 다만 2014학년에 반등했고 2015학년에는 19.6%였다. 고려대 출신은 2012학년도에 크게 상승했을 뿐이며 2015학년에 13.5%에 그쳤다. 반면 연세대 출신은 2009학년에 13.6%였고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2015학년에 14.5%를 기록했다.

결국 로스쿨 입시에서 서울대, 고려대 출신들이 과거 사법시험에서만큼의 점유율을 얻지 못한 반면 연세대 출신은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로스쿨 입학 각 대학출신 점유율(비율)에서 사법시험 합격 각 대학출신 점유율을 뺀 결과, 연세대(+2.4%p), 이화여대(+1.4%p), KAIST(+1.3%p), 한국외대(+1.0%p), 경희대, 서강대, 숙명여대, 홍익대, 포항공대, 서울시립대 등 91개 대학 출신이 플러스(+)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36개 대학 출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들 대학들은 법조인 배출 시스템에서 로스쿨보다 사법시험의 영향력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대 출신은 -10.7%p로 사법시험 우위가 확연했다. 고려대(-1.5%p), 한양대 (-0.9%p), 성균관대(-0.7%p), 동국대(-0.4%p), 부산대(0.3%p) 등 전통적으로 사법시험 강세 대학들도 상대적 열세를 보였다.

사이버대 등 기타 4년제(-0.3%p), 전문대 이하 등 기타(-0.1%p) 출신들 역시 로스쿨 보다 사법시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25개 로스쿨 인가대학 출신 독과점 형성? 기우에 불과

7년간 로스쿨 입학자 14,538명 중 25개 로스쿨 인가대학 출신자들은 88.85%(12,917명)였다. 이들 대학출신자들이 14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10,611명 중 94.06%(9,981명)를 차지한 것보다 5.21%p 하락한 결과다. 로스쿨로 인한 법조인 배출 대학 수 확장과 같은 맥락이다.  

로스쿨 인가대학들이 기존 법학사(법과대학) 신입생 중단 및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입학생 중 법학사 출신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상당수 로스쿨이 자교출신을 우대하는 입시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자교출신 전국 평균비율이 2009학년 25.6% 이래 23.4%, 26.1%, 26.8%, 27.2%, 25.0%, 25.1%로 25%안팎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또 상위권 대학출신자들만을 선호할 것이라는 염려 또한 예측에 불과했다. SKY대 출신비율이 2009학년 53.9%에서 2015학년 47.6%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아니면 25개 로스쿨 출신들만이 로스쿨 입시를 장악할 것이라는 예단도 적지 않았다. 이 역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들 대학 출신 비율(7년 평균 88.9%)은 2009학년 90.5% 이래 90.1%, 89.6%, 88.2%, 87.2%, 89.3%, 87.1%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결국 전국 로스쿨들이 국내외의 다양한 대학출신자들을 꾸준히 입학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로스쿨의 한 교수는 “6~8개나 되는 입사평가요소들을 총점화해서 정량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과정에서 학연, 지연, 혈연 등 입맛에 따라 인위적으로 결과를 조작하기는 무리”라며 “따라서 이같은 통계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면서 입시전형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 비로스쿨 대학 중 ‘KAIST’ 맹위 ‘한동대’ 위력 떨쳐

한편 비로스쿨 대학출신 중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이 7년간 가장 많은, 188명(1.29%) 인원을 로스쿨에 입학시켰다. 국내 200여 4년제 대학 중 로스쿨 합격자를 배출한 126개 대학 중 14위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 숙명여대 143명(0.98%, 17위), 경찰대 131명(0.90%, 18위), 홍익대 99명(0.68%, 21위), 동국대 78명(0.54%, 25위), 한동대 74명(0.51%, 26위), 포항공대 65명(0.45%, 29위), 국민대, 숭실대 각 43명(0.30%, 공동 31위) 등이었다. 특히 학점은행 32명(0.22%, 34위), 한국방통대 13명(0.09%), 독학사 12명(0.08%)을 차지했다.

지난 14년간 사법시험에서 2명의 합격자만을 배출했던 카이스트가 로스쿨에서는 맹위를 떨치고 있는 반면 사법시험에서 위력을 떨치던 경찰대는 일보 후퇴한 셈이다. 특히 한동대는 사법시험에서는 33위를 기록했지만 로스쿨에서는 26위로 올라 서 로스쿨 진학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법시험에서는 합격자를 배출했던 서남대(8명), 안동대(3명), 관동대(2명), 강남대, 관동대, 서원대, 선문대, 호남대(각 1명)는 로스쿨에 단 한명도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사법시험에서 기타 4년제 대학 출신이 35명이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로스쿨에 합격자를 내지 못한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문대 이하(고졸 등 포함)는 사법시험에서 15명이 합격했지만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요구하는 로스쿨에는 단 한 명도 없다.

반면 사법시험에서는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던 한국항공대(15명), 서울교대(11명), 한국교원대(10명), 덕성여대(9명), 상명대(9명), 대구가톨릭대(8명), 경인교대(7명), 대구교대(7명), 서울여대(7명), 성공회대(6명), 인제대(6명), 전주교대(5명), 목포해양대(4명), 청주교대(4명), 가천대(4명), 공주교대(3명), 부산교대(3명), 을지대(3명), 한국예술종합학교(3명), 한성대(3명), 대전대(2명), 삼육대(2명), 울산과기대(2명), 춘천교대(2명), 해군사관학교(2명), 광주교대, 글로벌사이버대, 금강대, 대구외대, 대구한의대, 동서대, 목원대, 백석대, 서울과기대, 서울디지털대, 세명대, 숭실사이버대, 신라대, 안양대, 장로회신학대, 제주교대, 차의과대, 천안대, 총신대, 포천중문의대, 한국과학기술대, 한국정보통신대, 한세대(각 1명)는 1명 이상 로스쿨에 진학시켰다.

이 중 특이점은 그동안 사법시험에서 단 한 명의 합격자만을 배출했던 전국 11개 교육대(교원대 포함)) 출신이 로스쿨에는 무려 63명(0.4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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