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원숭이의 해,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는 각오는 더욱 각별하고 기대가 크다. 그만큼 지나간 2015년 을미년(乙未年)이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길게 느껴졌던 한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 분야에 퍼진 갈등, 대립, 불통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다. 지난해 우리는 메르스 사태와 북한의 지뢰도발,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 등으로 숨 가쁘게 이어진 격랑을 헤쳐 왔다. 또한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놓고 로스쿨 교수와 비로스쿨 교수,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로스쿨생과 고시생들이 쪼개져 증오와 반목만 있었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한해였다.
새해에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여기서 닻을 내릴 수는 없다. 우선 공직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난해 공직 혁신의 발전 방향과 터전을 마련한 한해였다면 올해부터는 그간 마련해 온 공직 혁신이 기틀 위에서 혁신을 확산하고 정착시켜 공직 사회가 정말로 변화하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라는 공무원의 존재 이유와 초심을 돌아보게 하고 공직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시대의 조류에 맞게 다양한 인재들이 공직에서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야 한다. 국내외 민간 인재들의 공직진출을 더욱 활성화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공무원의 인재화 전략으로 공직 개방성을 높이고, 직무능력 기반의 채용을 통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을 하고자’하는 준비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시스템도 일대 변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권장하고 소극행정은 엄격히 다스려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법조인 양성시스템도 올해 안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일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하루빨리 종결을 지어야 한다. 제19대 국회는 식물국회, 무능 국회라는 비난을 넘어 역대 최악의 국회지만 사법시험 존폐만큼은 다음 국회로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 법사위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법사위를 향한 국민의 공분은 올 4월 총선에서 ‘표의 심판’으로 폭발할 것이다. 법조인이 되려는 젊은이들의 아우성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에만 골몰하고 있는 이런 무능 국회는 표로 퇴출시켜야 한다.
법조인 양성의 중심축인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로스쿨을 둘러싼 세간의 비판이 일부 온당치 않은 점도 있겠지만 귀를 열고 초심으로 돌아가 변화를 이루어가다보면 어느덧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쌓아질 것이다. 특히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기대가 더욱 크다. 그런 면에서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로스쿨의 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전공과 경력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검사와 법관 임용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특히 로스쿨 출신 검사와 법관의 경우 임용된 이후에도 장기간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동원된 판사나 검사들의 고유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는 문제점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과거 법관 임용절차는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단일 요소에 의해 임용 여부가 사실상 결정됐지만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출신과 함께 법관으로 임용됨에 따라 법관 임용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수험생들도 자신과 약속한 초심으로 돌아가 거세게 다시 도전해 봐야 한다. 인생이 어둠 속에 표류하는 것 같아도 어둠과 혼란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새해 새날을 달려가야 한다. 지금 ‘초심’을 반추하며 그 첫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