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는 양띠 해가 저물고 원숭이띠 ‘병신년’ 새해가 열렸다. 새해는 설렘을 안고 기쁜 마음으로 맞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무거운 등짐을 가득 짊어진 느낌이다. 각 분야에 퍼진 갈등, 대립, 불통이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법학교수에서 로스쿨 교수와 비로스쿨 교수, 법조인에서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첨예하게 갈리진 법학계와 법조계의 내홍이 가슴을 짓누른다. 사법시험 존치를 놓고 찬성측과 반대측이 서로 자기 입장만 던지는 ‘불통’과 ‘불신’의 깊은 골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라는 입장 발표로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왔다.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내세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대한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등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며 한시적으로 존치시킬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존치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계류돼 있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학사일정 전면거부와 재학생 전원 자퇴서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또한 변호사 시험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며 응시표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로스쿨 재학생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모여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전국 18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릴레이 도보 대장정이 이어지고 있다. 로스쿨 교수들은 법무부가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년 변시와 사시 문제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양측의 대립은 소송 남발로 이어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과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장을 업무방해·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국회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제 때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가하면,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밝힌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시 존치를 위해 국회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법협은 또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 시험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처럼 벼랑 끝 싸움은 대법원이 범국가적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후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회와 법무부, 교육부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였기 때문이다. 코 앞으로 다가온 변호사시험의 파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도 한몫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에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낸 로스쿨생 대부분이 위임을 철회해 변호사시험의 파행은 막았다. 또한 서울대 로스쿨 등 일부 로스쿨에서도 학사일정 거부를 해제했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될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빠른 시일내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사법시험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간 여론전은 한층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양측의 주장은, 법조계 밖 사람들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극단으로 치달으면 중간지대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이것이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새해에는 양극단을 경계하면서 공론을 모아가는 통합 노력이 절실하다. 올해 로스쿨이 확고히 뿌리 내리는 동시에 사법시험이라는 예외적 통로를 둠으로써 다양성과 법학을 동시에 살리는 상생의 새해가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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