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경찰간부시험 '형법' 난이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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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경찰간부시험 '형법' 난이도 상승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2.19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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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한국사, 형법 어려웠다" 이구동성

[법률저널=이인아 기자]19일 2016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이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등 6개 지역에서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4월 20분까지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응시자들은 1교시 한국사와 형법 과목 체감 난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경찰간부 필기시험은 객관식 4과목(필수), 주관식 2과목(필수 1, 선택 1)으로 치러진다. 수험생 지원이 가장 많은 일반모집의 경우 1교시 한국사, 형법, 2교시 행정학, 경찰학개론을 객관식 필수로 치르며, 3교시 형사소송법(주관식 필수), 4교시 행정법과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등 4과목 중 1과목을 택해 치른다(주관식 1과목 선택).

2013년 경간부 시험에서는 2교시에 치른 경찰학개론에서 헤맨 응시자들이 많았고, 2014년과 2015년도 시험에서는 주관식 과목에서 어려워한 응시자들이 다수였다. 또한 객관식에서는 2013년 때와 같이 경찰학개론을 응시자들은 난제 과목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번 2016년도 시험에서는 1교시 한국사, 형법이 난제 과목으로 꼽혀 최근 분위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 19일 2016년도 경찰간부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의 모습(서울 영훈고)

한 응시자는 "전체적으로 무난했으나 1교시 형법은 너무 어려웠다. 정말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국사도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 같다. 지문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자체가 공부범위를 벗어난 출제였다"고 전했다. 다른 응시자는 "개인적으로는 형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나머지 과목들은 평이했다. 뭐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형법은 생소한 출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응시자는 "이번에 주관식이 평히하게 나와 전체적인 난이도는 전년보다 쉬웠던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1교시 한국사와 형법이 조금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이 과목의 점수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및 신규 응시자 모두 1교시 한국사와 형법을 이번 시험 난제로 꼽았고 특히 형법이 어려워 당락을 가르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한 응시자는 "주관식을 보면서 판례를 통째로 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공부한지 얼마안되서 잘 모르겠지만 1교시가 가장 버거웠다. 시험끝나고 주위에서도 1교시가 가장 어려웠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 외 응시자 다수가 1교시 한국사, 형법을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고 2교시 행정학, 경찰학개론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주관식은 평이했다는 반응과 어려웠다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대체로 풀만했다는 의견이었다.

2017년 사시폐지 등에 따라 일부는 경찰간부시험까지 응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7급, 법원직 등 응시자들 일부도 경찰간부시험 응시를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기존 및 신규 경찰간부 수험생들의 선전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이들은 경찰간부시험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경찰간부시험 필기합격선(전년 합격선)을 살펴보면 1차 객관식은 일반 남 340.00점(357.00점), 여 345.00점(365.00점), 세무·회계 307.50점(320.00점), 외사 413.90점(422.10점), 전산 262.50(285.00점)점이었고, 주관식을 합한 1·2차 최종 합격선(전년 합격선)은 일반 남 471.50점(483.25점), 여 479.50점(498.50점), 세무·회계 430.00점(473.00점), 외사 590.10점(584.00점), 전산 394.00점(448.00점)이었다. 이번시험은 객관식에서 어렵게 출제된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24일에 발표되고 합격자에 한해 내년 1월 6일 신체검사, 1월 13일~14일 적성 및 체력검사, 2월 24일 면접이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2월 29일 확정된다.

한편 이번 경찰간부 필기시험은  일반,  세무회계, 전산, 외사 등 4개 분야 총 50명을 뽑으며 전국 1,694여 명이 지원했다. 경찰시험은 통상 응시율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번 시험도 70~80% 이상 응시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모집별 지원현황을 보면 일반 남 1,172명(33대 1), 여 262명(52대 1), 세무회계 102명(26대 1), 외사 100명(25대 1), 전산 58명(29대 1)이다. 특히 올해 특수분야에 성별응시제한이 폐지되면서 세무회계분야 지원이 전년대비 40명 가량 늘었다는 게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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