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 합격선 5점 올라…민법 점수 상승 영향
2차 선택과목 희비 교차…회로이론↓·유기화학↑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5년의 숨 가쁜 시험일정도 대부분 마무리가 돼 가고 있다.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을 맺은 합격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내년의 새로운 도전을 향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백번을 싸워도 모두 이길 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수험에서도 매우 중요한 격언이 아닐 수 없다. 준비하고 있는 시험의 특징을 살피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것은 효율적인 수험 준비를 위한 첫 걸음이다. 이에 한국고시에서는 수험생들의 수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15년에 시행된 각 시험을 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원자 수 5년 연속 내리막길…1차 3,180명 지원”

변리사시험은 최근 5년간 지원자 수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7년까지 5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 변리사시험은 2008년 이후 4천 명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10년부터는 계속해서 지원자가 줄었다.

연도별 지원자 수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5,509명 △2008년 4,594명 △2009년 4,310명 △2010년 4,821명 △2011년 4,609명 △2012년 4,325명 △2013년 4,081명 △2014년 3,936명이 변리사시험에 지원했다. △올해는 3,782명의 지원자가 원서를 접수했다. 이 중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은 602명으로 1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총 3,180명이었다.

변리사시험 뿐 아니라 최근 세무사와 관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시험에서 지원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전문자격사 시장의 포화로 시험에 합격한 이후의 전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원자 수는 줄었지만 1차시험에서 최근 8년간 가장 높은 응시율을 기록하며 실질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이번 1차시험에서는 응시대상자 3,180명 중 2,814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르면서 88.55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이는 77.4%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무려 10.9% 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최근 변리사시험 1차시험 응시율(1교시 기준)을 살펴보면 ▲2008년 65.2%(3,766명 중 2,457명 응시) ▲2009년 74.3%(3,722명 중 2,765명 응시) ▲2010년 72.4%(4,122명 중 2,986명 응시) ▲2011년 73.1%(3,921명 중 2,868명 응시) ▲2012년 74.3%(3,650명 중 2,713명 응시) ▲2013년 73.4%(3,473명 중 2,549명 응시) ▲2014년 77.4%(3,267명 중 2,528명 응시) 등이다.

응시율을 반영한 이번 시험의 실질경쟁률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라는 1차시험 합격 기준에 따라 산출하면 4.69대 1로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지난해(4.21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1차시험, 높은 체감난이도와 상반된 합격선 상승”

이번 변리사 1차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민법과 산업재산권법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비교적 무난한 출제였지만 자연과학개론의 난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를 기준으로 합격선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과는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5점이나 상승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번 1차시험의 합격선은 71.66점이었다. 응시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던 자연과학개론은 지난해보다 6.36% 포인트 상승한 38.1%의 높은 과락률을 보이며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과 일치하는 결과를 냈다. 다만 평균 점수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지난해보다 1.31점 낮아지는데 그친 것.

산업재산권법도 지난해보다 다소 좋지 않은 성과를 냈다. 산업재산권법의 평균점수는 지난해(60.54점)보다 소폭 하락한 60.29점이었으며 과락률은 21.32%(지난해 19.46%)였다.

반면 민법개론의 평균점수는 61.91점으로 지난해(54.41점)보다 무려 7.5점이나 높아지면서 이번 합격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락률도 27.51%에서 22.27%로 크게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응시인원과 민법개론에서의 선전이 합격선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차 선택과목 편차 여전…지난해 ‘대박’ 회로 올해는 ‘쪽박’”

변리사 2차시험 선택과목이 올해도 큰 난이도 편차를 보이며 응시생들의 원성을 샀다.

응시생의 3분의 1가량이 선택하는 회로이론은 지난해 난도가 크게 낮아지며 응시자의 60% 이상이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획득, 합격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반면 열역학과 유기화학, 데이터구조론 등은 난도 높은 출제로 평균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같은 난이도 편차는 올해도 이어졌다. 당초 수험가는 지난해 대박 과목이었던 회로이론의 난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유기화학 등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실제로 회로이론은 ‘역대급’으로 꼽을 만한 높은 난도를 보였다. 데이커구조론과 제어공학 등도 높은 체감난이도를 형성했다.

반면 회로이론의 뒤를 잇는 인기 과목인 유기화학은 상대적으로 무난한 출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디자인보호법도 응시생들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한 과목으로 꼽혔다.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의 법과목은 전년도에 비해 무난한 출제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제 자체가 쉽다기 보다 지난해 워낙 어렵게 출제됐던 탓에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선택과목 난이도 ‘널뛰기’는 실제 점수 변동으로 이어졌다. 역대급 난이도라는 평가를 받았던 회로이론은 응시생들의 평균점수가 지난해 77.53점에서 43.93점으로 급락했다. 지난해 302명에 달했던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24명으로 크게 줄었다. 회로이론 선택자의 합격률은 지난해 33.5%에 달했지만 올해는 13.8%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선택과목 중 가장 낮은 합격률이다.

제어공학도 하락폭이 큰 과목이다. 제어공학은 지난해 77.19점에서 57.95점으로 20점가량 평균점수가 하락했다. 이외의 과목들은 점수가 소폭 변동하거나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

점수 상승이 컸던 과목을 살펴보면 기계설비가 62.44점에서 89.77점으로, 열역학이 38.35점에서 53.83점으로, 화학반응공학이 49.49점에서 71.21점으로 반도체공학이 43.26점에서 63.99점, 분자생물학이 59.55점에서 79.06점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올해도 선택과목간 점수 격차 및 변동이 작지 않았다. 다만 점수 상승폭이 컸던 과목들은 열역학을 제외하면 선택자가 극소수인 과목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미친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모양새다.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의 필수과목은 모두 점수가 소폭 상승했다. 특허법의 평균점수는 41.01점에서 44.72점으로 필수과목 중 가장 높았다. 상표법은 36.6점에서 38.25점으로, 민사소송법은 44.11점에서 44.39점으로 변동했다. “문제 자체가 쉽지는 않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무난한 출제였다”는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필수과목 3과목에서 소폭이지만 점수 상승이 있었고 선택과목에서도 점수가 높아진 과목이 많지만 합격선은 오히려 58.58점에서 54.25점으로 4.33점이 낮아졌다. 전체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도 45.07점에서 43.54점으로 하락했다.

이는 회로이론 점수 급락의 영향으로 고득점자의 비율이 줄고 중위권에 속하는 점수를 받은 인원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점수구간별 인원을 보면 50~69점에 속하는 응시생이 크게 줄고 40~49점 구간의 응시생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년도 변리사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지난해까지 변리사시험은 1차와 2차시험을 동시에 접수하고 3만원의 응시료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차와 2차시험을 따로 접수하고 각각 5만원의 응시료를 내야한다.

시험일정은 1월 4일부터 13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1차시험은 올해보다 2주가량 늦어진 2월 27일이며 합격자는 3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시험 접수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이며 시험은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치러진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11월 9일로 예정돼 있다. 변리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올해와 같은 200명이다. 1차시험에서는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가량을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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