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법무무에 얘기해 변시 합격률 올려주겠다”
서울변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진상조사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A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을 합격시켜달라고 로스쿨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의원은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주면 법무부에 이야기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행 정원대비 75%에서 80%까지 올려주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6일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몇 달 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 출신 자녀의 취업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전 국민을 절망에 빠뜨렸다”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무적절한 처신은 양극화와 불공정한 경쟁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더 좌절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또 다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잇따른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또 다시 국회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데에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A의원은 엇나간 자식사랑으로 로스쿨과 법무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자 했으며 이는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은 행위로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A의원의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A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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