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23일 광주서 집회 및 사시존치 서명운동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23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임내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머니투데이의 설문조사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병행하는 것은 제도적 일관성을 해치므로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사위원 중 유일하게 명확한 사법시험 존치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임내현 의원의 지역구를 찾아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게 된 것. 이들은 집회와 함께 광주 시민들에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서명도 받았다.

한편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함께 단계적인 인원 감축을 거쳐 내년 마지막 1차시험에 이어 2017년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행 로스쿨의 경우 고비용이 소요되고 입학전형과 변호사시험 합격 후 채용·임용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양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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