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829건…공무원 7% 차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경찰청이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대 부패비리(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척결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범 총 4,444건 중 269건(6%)이 공무원(의제자 포함) 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패비리로 인해 검거된 10,829명 중 776명(7.1%)이 공무원(의제자 포함)이었고 구속된 202명 중 33명(16.2%)이 공무원(의제자 포함)이었다.
이들은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뇌물 적발금액은 약 63억 5,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공무원 776명의 신분별 현황은 4급 이상 40명(5%), 5급∼6급 221명(28.5%), 7급 이하 235명(30.4%), 공공기관(의제자 포함) 280명(36.1%) 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3대 부패비리 중 전체 적발된 유형은, 고질적 민생비리 5,793명(53.5%),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3,783명(34.9%), 토착·권력형 비리 938명(8.7%), 기타 315명(2.9%) 순서로 확인됐고, 전체 세부 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4,540명(41.9%), 건설안전 비리 1,768명(16.3%), 공공교통 비리 1,335명(12.3%), 납품하도급 비리 741명(6.8%) 순서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국민적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국민 생명보호 및 위해방지라는 경찰의 치안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는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분야는 경찰의 전략적 수사분야로 그간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수사력이 집중돼 왔다.
특히, 건설·도로공사, 자동차·대중교통 등은 다수의 국민들이 밀접하게 접촉하고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그간 부실 차선도색,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등록증 위변조 불법행위 단속강화 등 단속강화 지시를 통한 집중단속으로 ‘공공교통’ 분야 검거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경찰 측은 분석했다.
또한 경찰청은 국가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각종 보고금의 투명한 집행이 강조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됐고, 단속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약 2,640억 원 상당을 속여뺏음·횡령·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이를 회수토록 통보했다.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